집 있는 빈자, 하우스 푸어
집 있는 빈자, 하우스 푸어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9.2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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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은행대출을 하면서까지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내 집을 마련해도 대출금을 갚느라 생계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 집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 왜 이러는 걸까? 



우리나라 가구의 10%가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란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도 이익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놓아도 아파트 가격은 또 내려갈 것이라는 경계 심리로 인해 집은 팔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우스 푸어는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우스 푸어 대부분은 은행, 제2금융권, 신용카드 대출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 위기에 놓이게 된다.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물건 수는 연중 최저치였지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는 오히려 늘었다. 8월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경매물건은 7월 2,511개에서 2,643개로 5.2% 늘었다. 이에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물건 증가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며 “이는 하우스 푸어와 관련지을 수 있는 현상으로 올해 하반기에서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김 씨는 지난 2006년 대출을 받아 서울 상계동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오랫동안 월셋집에서 생활한 김 씨는 대출을 받더라도 내 집을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은행 주택담보대출, 제2금융권, 신용카드 신용대출까지 받으며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가 진 빚은 집을 팔아도 갚지 못하게 됐다. 즉 깡통 주택이 된 것이다.

  최 씨는 2008년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 가격은 당시 4억 5천만 원에 계속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최 씨의 수중에 있는 돈은 1억 5천만 원이 전부였다. 최 씨는 3억 원의 돈을 대출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그러나 그 이후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수입은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갔다. 빚이 빚을 만들고 날마다 여기저기서 빚 독촉을 당했다. 아파트는 계속 팔리지 않아 월세로 넘기고 처가로 들어갔다. 그러나 월세마저도 제때 안 들어와 이자가 연체됐다.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고 최 씨의 집은 3억 2천만 원에 팔렸다. 그러나 빚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우스 푸어 해결책, 현재는 중구난방
  우리금융 그룹은 최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를 돕기 위해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의 집을 금융회사가 맡아주고, 주택소유자는 임대료를 내면서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새누리당은 하우스 푸어인 집주인이 자기 주택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에 매각해 빚을 차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하우스 푸어 구제정책에 “정부가 아직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금융감독원은 단기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빚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 대출에 적용해 금융회사들과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하우스 푸어 대책을 추진한다며 개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초과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6월 말 48조 원에서 3개월 사이 4조 원(9.1%)가량 증가해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서 큰 사회문제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엇갈린 의견을 보여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인 하우스 푸어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대책으로 제안된 것들은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범위만 확대한 것”이라며 “또한 프리워크아웃 확대는 상환능력 강화가 아닌 채무의 축소로 금융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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