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한 정책의 필요성
실현가능한 정책의 필요성
  • 이보영 기자
  • 승인 2012.10.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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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4일 정부는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본래는 내년 3월부터 전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지원 정책이 적용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이들에게만 보육비가 지원된다. 
  무상보육 지원 정책이 폐지된 결정적 이유는 예산 때문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급속도로 증가한 무상보육 신청자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며 견뎌냈던 재정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는 여러 논쟁과 마찰이 생겼고 이는 무상보육 지원 정책 폐지에까지 연결됐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당이 국민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다시금 복지에 대한 논쟁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선 후보들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지난 3일 예산안 심의와 통과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여야의 합의로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경우 정부 역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상보육 정책 폐지 반대 시위 (출처 : 베이비뉴스)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결말이다. 1년도 되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접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을 추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무상보육 지원은 초반부터 복지경쟁으로 인해 미비한 대책으로 추진된 정책이란 비판을 많이 받았다. 즉, 이번 무상보육 지원 정책은 실제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여론의 호응을 얻기 위해 실시한 복지 포퓰리즘의 일환이란 것이다. 최근 여러 선거들을 통해 당간의 경쟁이 심해지며 ‘전면 무상’을 내세우는 정책이 많아졌다. 시기와 상황을 볼 때, 정부와 각 당이 보여주는 복지에 대한 관심은 정책적인 면보다는 국민의 관심을 끄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실질적인 대안없이 무턱대고 외치는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국가가 국민과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점은 모두가 충분히 머릿속에 새기고 생각해 봐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와 각 당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여겨 충분히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반드시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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