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선장 없이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선장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선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즉, 노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데서 탄핵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사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한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조심스럽지 못한 언행을 내뱉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 그런데 탄핵을 받아 6개월간 대통령의 권한이 박탈당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의 조건도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선거법위반이 국가와 국민의 위상을 깎아 내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버리면서까지 탄핵받아야 할만큼 까다로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만큼 까다로운 문제라면 왜 지나친 권한강화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 독재정치 시절에는 탄핵안 발의를 하지 못했단 말인가.
분명 대선 자금과 측근, 친인척의 문제 등 노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허물들
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처벌의 대상이 노무현 개인이 되어야 하지, 대통령의 직위 전체를 두고 논의될 만큼 큰 문제인지 의심스럽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대통령 직위 전체를 싸잡아 위협할 만한 문제는 아닌 듯 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국회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조직적, 물리적 행동은 어디까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물리력이 동원된 투표권은 국회의원들을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들이 탄핵가결 결정에 분신자살을 하고 국회를 향해 방화를 하는 행동은 지나치게 흥분한 감이 없지 않지만, 정치적인 이권에 민의를 희생시킨 당연한 대가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비록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겠지만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
면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친노와 반노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민주와 반민주의 문제이다.
배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