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50만명에 육박하는 이때에...' 한 시트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캐릭터의 고정대사이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대학생, 더 나아가 앞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예비인력들에게는 이 말이 마냥 재미있는 시트콤의 소재로 즐겁게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력서 쓰기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 주변의 백수, 백조들은 취직이 되지 않아 가장 많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새 ‘졸업과 동시에 90%이상 취업’ 이란 말이 대학 선전시 최고의 광고문구가 되었다. 과열화된 취업경쟁으로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라는 타이틀을 얻고서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높은 학벌이 취업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취직시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주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웬만한 대기업과 유망직종의 취업경쟁률이 몇 백대 1로 치솟음에 따라 높은 학벌은 별다른 차별성을 주지 못하고, 취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코스가 되기에 이르렀다.
 분명, 고학력의 고급인력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더구나 취업이 되었다 해도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니, 청년실업,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실업의 실태와 원인
 몇 해 전부터인가 ‘사상 최대의 실업 대란’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리고 백수, 백조, 이태백(20대 태백이 백수)등의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청년실업의 시름이 깊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복병으로 자리잡은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던 경기의 불확실성과 침체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더 정확히 IMF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메고 제품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공장 등 기업에서 제품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게 된 기업은 인원감축에 들어가게 된다. 인원을 감축하는 마당에 신입인원을 뽑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해 국내 생산직이나 사무직 직원들은 일자리를 점점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IMF이후 경기치메로 불어닥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높은 실업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라 자본의 유통량이 적어지면서 문을 닫는 회사가 하나, 둘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뜬금없이 정부에서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대책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IMF이후 기업들은 앞으로를 대비해 항시적인 구조조정 모드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환경이 높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용구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년연장은 고령자 빈곤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을 막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령화 실업문제가 중요한 현안임에는 틀림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젊은 연령층의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을 외면한 채 고령층 정년 연장부터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성실업증가율 남성의 4배
 20대의 청년실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전체 실업률의 3%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볼 때 이 정도의 실업률로 고용불안 더 나아가 경기침체를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 하지만 실업률 3%중 여성의 실업율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그나마 여성 임금노동자의 약 70%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고용 퇴출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는 것에 비롯되며, 최근의 고용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 구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그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고용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용의 불안정성은 최근의 다양한 여성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또, 지난 1년간 국가의 전반적인 실업문제로 인해 여성실업문제는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도 국가인력이고 효율적인 여성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여성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여성 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우선돼야 하고, 더불어 경기가 안정되도록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5년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새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또는 취업알선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성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한다. 가능하다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도 여성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부에서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취업알선 제공이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한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악한 취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실업을 특정문제로 부각시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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