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탄핵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탄핵이 아니다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4.03.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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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탄핵 소추, 어떻게 생각하세요?정치학과 3학년 권선희 학우를 만나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반대의 입장이에요. 이제 가결이 되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질텐데 솔직히 탄핵소추는 대외적 명분일 뿐, 선거를 앞 둔 국회위원들의 이권다툼에 철저히 이용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탄핵이라 하면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인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내세운 주장들은 그보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치적 성향 등 자질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임기가 끝난 뒤 직접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완전한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대외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죠. 열린우리당만의 대통령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야당도 끌어 안아주는 포용력도 필요하고 조언을 구하는 자세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그에 따른 발언이 경솔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탄핵소추를 받을 만한 것인지는 의심스러워요.
  불법 선거자금이나 친인척의 비리 부분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심판이 꼭 필요하죠. 이미 노대통령의 선거 관리 위원회 측과 친인척 비리 부분에 있어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건에 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권이 개입되어야 하는가에요. 분명 비리의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처벌 또한 사법부의 문제인데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기회 삼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떳떳한 입장도 아닌데 말이에요.
 끝으로 이번 탄핵 소추 가결이 어떻게 마무리되길 바라시나요?
 아직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고 곳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그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과연 탄핵소추를 국민들이 원하는가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파면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요. 이미 국회는 민심을 잃은 것 같고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그 여파가 세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유권자 연합의 회원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서 20대 청년들의 힘이 발휘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에 따른 활동도 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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