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칠레 협정에 반대하는 농민들 / 오마이뉴스 |
‘신자유주의’란 경제운용에 있어서 시장자유의 극대화와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근간으로 하고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세계화에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경제사상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한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질서(Pax Americana)를 구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시각도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의 근저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침투와 축적된 과잉자본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획일화된 경제이념을 밀어 붙이는 미국주도의 강력한 세력이 그 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사상은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론이 부침하기 마련이다. 경제학이 학문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던 18세기 후반의 중심사상은 아담스미스(A. Smith)를 필두로 한 ‘자유주의’로서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고 정부는 경제에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즉,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만 작동해 준다면 심각한 불황이나 인플레이션이 없이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시장 지상주의적 사고방식인 고전학파 경제학이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은 고전파 경제학에 치명타를 입혔고 이를 대체한 경제사조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Keynes)경제학이다. 1930년대 이래 케인즈학파의 이론에 기초하여 세계경제는 순항을 해 왔으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이다. 케인즈 경제학에 바탕을 둔 총수요관리정책은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수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에 이론적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고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서 다시 등장한 것이 자유주의로 회귀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바람이 고전적 자유주위를 부활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후세의 역사가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신자유주의 사상을 구현하는 ‘세계화 시대’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추세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가?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면서 역류시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의 덫’을 경고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로, 신자유주의란 세계인 모두가 ‘열린 경제’로 적응해 가는 자연적 질서로서, 국가 관료주의와 연고주의, 집단이기주의, 외자배척주의 등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사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시장적 사고에 기초한 금융의 세계화로 특징 지워 지는데 금융의 세계화는 세계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화는 수용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후진국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 역사를 보면 많은 후진국들이 무역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세계경제의 큰 흐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장모형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란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편적 이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계화라는 국제경제질서를 앞세워 세계 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 등 지배세력이 새로운 이윤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서 그 경쟁과 시장을 중시하는 복지파괴적 성격 때문에 국가간 빈부격차를 가속화 시켰다는 것이다. 즉, 세계화의 병폐가 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 폭넓게 드리워져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미지역에 산재한 20억 이상의 인구가 세계화의 이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버림받고 있으며 개별국가에 있어서도 분배구조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둘째, 세계화를 앞세운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즉,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발전단계의 국가들 사이에는 자유무역이 분명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산업발전의 격차와 동태적 비교우위의 논리를 무시한 채 무차별적 자유무역과 자본자유화를 강요하는 현금의 자유주의 논리는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로, 맹목적인 개방 뒤에는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한 핵심산업 및 공공부문의 장악 등의 후진국 경제 및 산업에 파괴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명제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실업 및 비정규직의 확산, 노동조합의 교섭력파괴 등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자본과 노동간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정치사회적 안전장치가 위협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WTO체제하에 신자유주의는 우리경제를 자유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하면서 공산품은 물론 농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면서 세계경제의 틀에 편입시켜가고 있다.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세계화는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접근과 이득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실리지향적 행동규범을 정립해 나가면서 주변국들에게 이를 강요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시대 세계화의 본질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이 새로운 갈등구조를 생성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세계화를 타고 흐르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역류시킬 독자적인 역량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화의 대세에 적응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는 개별국가가 처한 역사적 좌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선진국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전통과 여건에 맞는 변형된 유형을 개발,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수용하되 우리 토양에 맞는 제도적 장치와 경제문화를 마련해 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경제체제 운용의 패러다임(paradigm)을 창조해 나가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 해 줄 수 없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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