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 우리대학 현황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 우리대학 현황은?
  • 이은영 기자, , 최아영 기자
  • 승인 2013.09.10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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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등록생 평가지표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어, 방안 마련해야

  지난 8월 1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대학 구조개혁 방향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는 변화가 있었다. 인문계열의 경우 학문구조상 취업률이 낮아 대학 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취업보다는 창작·공연 등을 목적으로 해 취업률이 낮게 산정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지표 산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2014학년도 4년제 대학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는 △재학생 충원율(25%) △취업률(15%) △전임교원 확보율(10%) △교육비 환원율(1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2.5%) △장학금 지급률(10%) △등록금 부담 완화(10%) △법인지표(5%)로 총 8개다. 201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와 비교하면 취업률의 비중이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축소됐다. 이는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와 같은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7.5%에서 10%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은 10%에서 12.5%로, 교육비 환원율은 7.5%에서 12.5%로 증가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 중
재학생 충원율·법인지표
안정적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이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대부분은 재학생 충원율이 100%가 넘는 상태며 우리대학 또한 재학생 충원율은 124.6%로 안정적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평가지표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는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이다. 취업률에 대한 논란으로 올해부터 취업률의 비중을 줄이고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지표 산정에서 제한됐으나 아직까지 취업률은 재학생 충원율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우리대학 취업률(2013년 6월 1일 기준)은 46.6%로 작년 취업률인 48.2%에 비해 1.6% 하락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기획처 신성근 담당자는 “약학대를 제외하면 우리대학의 전체 취업률은 작년보다 높다”며 “그러나 약학대가 6년제로 바뀌면서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다. 약학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100%지만 올해 취업률에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취업률이 떨어진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대학은 안정적인 취업률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취업률이 우수하거나 양호하게 나온 학과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만들었으며 학우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박람회도 열 계획이다.

  취업률과 다르게 전임교원 확보율의 비중은 2011년에는 5%, 2012년에는 7.5%, 2013년에는 10%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2013년 8월 7일 기준)은 72.2% (편제정원* 기준), 61.3%(재학생 기준)다. 이는 작년 수치인 69.4%(편제정원 기준), 60.1%(재학생 기준)와 비교했을 때 각 기준 당 2.8%, 1.2% 증가한 상태다.

평가에서 중요한
전임교원 확보율은
영원등록생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

  그러나 전임교원 확보율에 영원등록생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성근 씨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재학생 수가 평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3~4년 전부터 영원등록생이 늘어나면서 재학생 수도 증가하다보니 매년 신임교원을 임명해도 전임교원 확보율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혁준 기획처장 또한 “영원등록생 문제가 학교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원등록생을 감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교무과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영원등록생 관리를 위한 학칙내용 개정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재학연한을 두며 정규학기 초과 재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 수학해야 한다. 이에 졸업을 앞둔 학우들은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며 교무과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오는 11일 오전 11시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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