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대학과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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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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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발표되었다. 등록금이 동결 또는 인하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대학재정과 연구·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부실대학의 낙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수도권 대학들의 여건은 다 비슷하여 다음해 누가 폭탄을 안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우리대학은 영원등록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재학연한 및 졸업유예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현재 400명이 넘는 우리대학의 영원등록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내년이면 전체 재학생의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전임교원을 많이 임용해도 관련지표가 오히려 하락할 지경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교육역량강화사업, ACE 사업 등에서 취업율의 비중은 점차 내려가고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의 질에 관한 지표들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당장 시급한 지표를 개선하며 학생들이 진로를 미리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학칙 개정의 당위성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2학기가 개강한 시점에서의 공고는 당황스럽다. 당장 개정 학칙의 적용을 받는 4학년 학생들은 난데없이 통보를 받은 셈이다.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졸업을 유예하고 보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많다. 졸업 유예가 이들의 책임은 아니며, 이들이 우리대학에 피해를 주려는 것도 아니다. 당장 취업을 준비 중인 4학년 학생들은 휴학을 미리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토로한다. 대학 측에서 추가휴학 신청을 받는다고 하나, 이미 취업시즌이 시작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선택지가 될지는 회의적이다.

  학칙 개정 과정은 올해 신임교원인사규정의 개정과 작년 불법의 소지가 큰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교원인사규정의 개정을 연상시킨다. 최근의 규정·학칙 개정 과정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었던 이상 당사자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말해서,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이 먼저 있었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미리 부각되어 이를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규정·학칙 개정이 가능했을 것이며,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당국의 의도를 이해하고서 학교발전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용에 공감하더라도 부당한 절차에 분노하기 마련이다. 의도와 내용만큼이나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했던 것이다.

  올해 지표로 내년에 각종 평가를 받는 상황을 생각하면, 학칙 개정안은 결국 큰 변화 없이 시행될 듯하다. 그러나 공지를 통해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대의를 앞세운 설득에는 과정도 중요하고 세심한 배려는 필수적이다. 당장 영향을 받는 4학년 학생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또한 향후 규정·학칙 개정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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