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이정현(화학 4) 총학생회장, 석자은(문화인류 4)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생회와 단대별 학생회장은 학칙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교무처 항의 방문을 가졌다. 그러나 2차 면담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협의점은 찾지 못했고 총학생회 측은 학생처에 문제와 관련한 총장과의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14일부터 석자은 부총학생회장이 ‘2014년 수강신청 정상화’와 ‘영원 졸업유예제도’ 실현을 위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22일에 열린 ‘2013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결의 안건으로 ‘밀어붙이기식 학교 운영 중단’과 ‘영원 졸업유예제도 즉각 신설’을 주장하는 특별 성명서가 채택됐다.
23일에는 홍승용 총장과 총학생회 간 면담이 있었다. 그러나 면담을 앞두고 ‘현재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2014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학칙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무위원회 명의의 공지가 학내에 게재됐고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면담을 앞두고 확정 공고를 낸 것은 면담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교 측을 규탄했다. 이후 총장 면담에서도 홍 총장은 학칙개정을 강행할 것임을 밝히며 총학생회와 학교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학칙개정안이 1차 교무위원회를 통과한 현재, 학교 측은 계속해서 학칙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학생회는 학칙개정에 반대해 영원 졸업유예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칙개정안 승인을 위한 규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조만간 학교 측과 총학생회 간의 대책 마련 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교무처, 총학생회 인터뷰에서는 대책마련 모임과 규정심의위원회를 앞둔 상태에서 양측이 각각 학칙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펼칠 예정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교무처
현 수준의 영원등록생 유지하며 전임교원 확보율 향상 어려워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 지원하겠다
이번 학칙개정과 관련해 교무처는 어떤 입장인가
학생들을 내쫓고자 학칙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476명의 학생들은 당장 힘들겠지만 이대로는 전체 6천여 명의 재학생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지표와 대학이미지 상승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하게 됐다. 학칙개정안은 이전부터 논의한 사안으로 더 이상 시행을 미루면 지표하락을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 학칙개정안은 1차 교무위원회를 비롯해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나 현재는 진행 중지 단계다.
교무처는 어떤 배경에서 영원등록생 관련 학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인가
졸업요건과 학점을 모두 이수했지만 취업을 비롯한 이유로 현재 476명의 학생들이 영원등록생으로서 대학에 남아있다. 이 영원등록생으로 인해 대학평가지표에서 재학생 수에 영향을 받는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가 악화됐다. 이에 교무처는 영원등록에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학교에 꼭 남아있을 필요성이 없는 학생은 등록금 부담을 지면서까지 남고자 하지 않고 졸업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학칙개정안을 발의했다.
등록금관련 지표를 상승시키거나 교원을 더 확보하면 영원등록생에 대한 규제 없이도 지표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 관련 지표를 올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적립금은 재단의 권한이므로 대학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등록금 관련 지표를 비롯한 그 외의 지표는 이미 상승하기에 한계에 달했다고 본다. 현재 가장 좋지 않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획처가 조사한 전임교원 확보율(2013년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과 비슷한 중규모의 사립대학 15개교 중 우리대학의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은 72.2%로 하위권이 아니지만 영원등록생이 포함된 재학생 전임교원 확보율은 61.3%로 최하위권인 13위에 머물러 있다. 대학에서는 10.8%의 차이의 원인이 되는 영원등록생을 줄이려는 것이다.
교수를 더 많이 충원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교수 1인 당 재학생은 25인 내외다. 영원등록생의 규제 없이 신규임용만으로 지표를 유지하려면 교수를 20명 이상 뽑아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9명의 교수를 새로 임용하는 등 홍 총장도 재임기간 동안 교수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결코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학칙개정안이 통과될 시 피해를 보는 영원등록생과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대책은 있나
장학제도는 학생지원과의 업무이기에 교무처에서 확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졸업유예가 불가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장학금 신설 추진 이야기가 지난 면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본래 장학금은 이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다음 학기 등록금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정규학기 초과자들은 다음 학기가 없고 몇 학점을 수강하느냐에 따라 등록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학금에 대해 확답할 수 없으며 지급하게 된다 해도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신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에 남는 졸업유예생에게 취업프로그램 무료제공과 취업 관련 교과목 신설을 통해 등록금에 상응하는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들은 종합인력개발원에서 별도의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다.
학우들로부터 조금 더 유예기간을 갖자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2014년 1학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시행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1학기부터 시행하자는 것이 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학평가지표는 전년도 4월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현재 목표대로 오는 1학기부터 시행한다면 2015년도 대학평가에서 지표상승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면 2016년도에야 개정안의 성과가 반영된다. 언제 부실대학으로 선정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2년은 너무 길다. 그렇기에 가능한 빨리 시행하려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부탁한다.
석자은 부총학생회장
영원 졸업유예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어
대책마련 모임에서 학교 대안 듣고 차후 입장 정하겠다
학교 측은 계속해서 학칙개정을 강행하고 있고 그에 대해 1차 교무위원회의 승인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현재 총학생회 측 입장은 어떤가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 졸업유예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총장과의 면담에서 초과학기 등록금 50만 원을 0원에 준하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 측이 제시하는 대안이 우리의 의견과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현재까지 학교 측이 학칙개정안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바와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학교가 제안한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하고 그것을 수강하는 학우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학우들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강제로 초과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등록금은 수강료, 시설 이용료 등의 항목에 따라 책정된다. 그러나 국가고시를 준비하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등 학교에서 수업도 듣지 않고 시설도 이용하지 않지만 단순히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등록금을 책정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에서 우리대학이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총학생회는 영원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해도 충분히 다른 부분들의 지표들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한다
학교 측에서 영원등록생이 문제가 된다고 제시한 지표 항목 중 제일 중점이 되는 항목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다. 이에 대해 각 학과 학생회장들과 논의해 본 결과 영원등록생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교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형학과의 경우 학생 50명 당 1명의 교수가 있는 꼴이라고 한다.
많은 영원등록생은 취업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졸업유예를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초과학기 등록금을 부과해 강제로 내쫓게 된다면 오히려 취업률 지표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번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서 성신여대는 내부적으로 선정 후보 1위로 거론됐지만 오히려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차지했다. 이유는 등록금을 5% 파격 인하했기 때문이다. 교무처 측은 학칙개정을 통한 상승은 확언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표 상승도 불투명한 학칙개정안을 시행하는 것보다 실제 효과 사례가 있었던 등록금 인하 방안으로 지표를 올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 총학생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 문제가 임기 종료로 인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다음 학기부터 학칙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올 12월에 있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번 임기 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투쟁을 이어갈지 그만둘지의 여부는 차기 총학생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교 측과 가질 대책 마련 모임에서의 입장과 계획은
지난 면담에서 총장은 초과학기 등록금을 해당 학우들에게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영원등록생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등록금 환원율이다. 장학금 환원을 대안으로 마련해 실행한다면 등록금 환원율 지표의 상승 또한 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해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대책마련 모임에서 학교 측이 제시하는 대안이 어떠냐에 따라 차후 입장과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