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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총학생회 선거 개입 의혹, 그 진실은?
중선관위, ㄱ학우 ‘개입이다’… 김 직원, 유 전 후보 ‘선거 개입 아냐’
2013년 12월 02일 (월) 16:48:56 손혜경 기자, 장우진 기자 shk0130@, yousoe@duksung.ac.kr

20일 30대 중선관위 ‘교직원 선거 개입 정황 확인’ 공고
  지난 20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학본부 학생처 사회봉사과 직원 김OO(이하 김 직원)에 의한 직접적 선거 개입’을 알리는 3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공고가 올라왔다. 이는 중선관위가 학생 자치 커뮤니티 듈립 익명게시판에 ‘학생처가 학생회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글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수소문한 결과, 그 일과 관련된 한 학우(이하 ㄱ학우)에게 받은 사실 확인 증언을 근거로 게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사회봉사단 활동을 계기로 ㄱ학우와의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김 직원은 30대 총학생회 선거 이전에 ‘특정 후보와 함께할 다른 후보자를 찾고, 특정 후보에게 선거 공고 예정일과 선거 시행 세칙, 각 단과대 재학생 수를 넘겨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준비’했다. 또한 공고는 ‘(김 직원이) 특정 후보 선본의 선거운동원 모집을 위해 학우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알려주는 등 명백한 대학본부의 선거 개입 정황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게시판에서는 ‘이 공고의 내용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사실 확인을 해준 학우의 신분이 불명확하다’며 공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총학 출마 준비했던 ㄱ학우, ‘김 직원이 선거 개입했다’
  이후 선거 두 번째 날인 27일, 중선관위는 김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근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이하 카톡 자료)와 함께 ㄱ학우의 제보 글을 공개했다. 제보 글에서 ㄱ학우는 자신에 대해 “한대련 탈퇴 서명 및 총투표를 돕고 진보 2013 반대 운동 앞에서 구호를 외쳤으며 한때 총학생회장 출마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 현 총학생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7월 경 김 직원의 개입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연락을 끊은 후 김 직원은 나를 비난하고 나와 함께 하려던 사람에게 다른 후보를 붙여주겠다며 내 험담을 계속 했다”며 “나와 함께 총학생회 출마 준비를 하던 특정 후보에게 총학생회 선거 세칙과 단대별 인원수, 개인정보들을 알려줬다”고 김 직원의 지난 행동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가 돼야 하는 선거에 교직원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 본분을 망각한 채 학교를 멋대로 주무르려고 한다는 점도 문제라 생각한다”고 김 직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직원의 선거 개입의 증거로 제시된 카톡 자료는 ‘한대련 가입 유지 찬반 총투표(이하 총투표)’를 전후로 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김 직원, ㄱ학우, 유식란 전 이구동성 선본 부총학생회장 후보 간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용에는 총투표 준비와 실시 과정에서 김 직원이 △총투표 홍보 전단물(총투표를 지지하는 외부인 서명지) 제작 및 출력에 가담한 것 △30대 총학생회장 출마를 준비하던 ㄱ학우에게 총학생회 및 단과대 선거 시행 세칙을 제공한 것 △일부 학우들의 학과와 학번, 전화번호 등의 신상 및 이정현 총학생회장과 석자은 부총학생회장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김 직원은 지난 28일 자유게시판에 입장 표명 글을 올려 증거로 제시된 카톡 자료가 30대 총학생회 선거 개입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직원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일과 현재 치러지고 있는 총학생회 선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ID를 사용한 중앙선관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와 연관 짓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모든 증거와 상황을 보더라도 그 학생과 나의 이야기다. 이는 7월 이전까지의 상황이며 상담의 주제도 당시 많은 학생들이 문의하고 요구했던 한대련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당 카톡 자료와 30대 총학생회 선거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직원 측, ‘선거 개입’ 아니다 ㄱ학생과 친분으로 도움 줬을 뿐
  이에 본지는 29일 오후 김 직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김 직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ㄱ학우와 김 직원 간 의견차를 확인했다. 김 직원은 ㄱ학우의 총학생회 선거 출마 준비에 도움을 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 개입에 관련된 의혹은 일체 부정했다.

  ㄱ학우는 지난 27일 제보 글을 통해 김 직원이 특정 후보에게 선거 세칙과 단대별 인원수를 미리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직원은 “총학생회 선거 세칙을 인쇄해 학생에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공받은 것은 특정 후보가 아닌 ㄱ학우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해당 세칙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어 누구나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한 자료로 제보자의 요청을 받아 대신 인쇄해준 것뿐”이라고 밝혔다. 김 직원은 “ㄱ학우에게 도움을 제공한 것이 선거 개입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선거 개입을 인정하겠지만 그 외 카카오톡 대화에 참여했던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움이나 개입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학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특정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무엇이든 달게 받겠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건과 총학생회 선거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은 총투표에서 ㄱ학생을 돕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며 이번 총학생회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직원이 30대 총학생회 선거 개입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김 직원의 선거 개입을 제기한 ㄱ학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표명했으나 지면에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실을 수 없었다.

엇갈리는 증언과 불명확한 증거로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여론 갈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한 증거 자료인 카톡 자료가 김 직원의 선거 개입의 증거로써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학우는 “제시된 증거는 한대련 총투표와 관련된 것이지 김 직원이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카톡 자료와 선거 개입 간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학우는 “김 직원이 학생 문제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되지만 이구동성 쪽이 학교랑 결탁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명확한 교직원의 학생자치권 개입과 선거 개입이다” “대화 내용 중 전 이구동성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선거 개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김 직원의 개입을 비판하는 여론 또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차이
1. 30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김 직원의 정보 제공 여부
(선거 공고 예정일, 선거시행 세칙, 각 단과대 재학생 수 등의 정보)
ㄱ학우 : 김 직원이 자신과 유 전 후보에게 선거 관련 정보 제공하고 학우들의 개인정보 유출함.
김 직원 : ㄱ학생에게 홈페이지 게시돼 있는 총학생회 선거시행 세칙을 제공한 것뿐.
유 전 후보 : 김 직원에게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적 없음.

(선거 공고 예정일, 선거시행 세칙, 각 단과대 재학생 수 등의 정보) 김 직원이 자신과 유 전 후보에게 선거 관련 정보 제공하고 학우들의 개인정보 유출함. ㄱ학생에게 홈페이지 게시돼 있는 총학생회 선거시행 세칙을 제공한 것뿐. 김 직원에게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적 없음.

2. 김 직원의 총학생회 선본 구성 과정 개입 여부
ㄱ학우 :
김 직원이 유 전 후보에게 박사로 전 이구동성 선본 총학생회장 후보를 추천함.
김 직원 : 선본 구성에 관여한 바 없음. 
유 전 후보 : 이구동성 선본은 순전히 자발적 의지로 구성 및 출마함.

3. 김 직원의 30대 총학생회 선거 개입 여부
ㄱ학우 :
유 전 후보에게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준비함. 
김 직원 : 이구동성 선본에 대한 개입이나 도움은 일절 없음. 
유 전 후보 : 김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압력을 받은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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