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상의 일상화
[사설]비정상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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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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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대학에는 비정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작년 졸업유예자에 관한 학칙개정 과정에는 학생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었다. 교양·전공과정 개편과 인사규정 개정도 충분히 논의돼 무리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RC 추진, 학점포기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개정, 시간강의 1차 폐강 보류 불허, 유료 전자 주차 관리 시스템 도입, 이어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공모까지 학내 구성원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비정상을 초래한 근본 책임은 교육부에게 있다. 교육부는 오래 전에 이미 결정된 학생절벽을 눈앞에 두고서야 정원 감축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폭탄 돌리기 식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될까 긴장하고 있으며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사업 지원에 매몰돼 있다. 교육과 연구는 뒷전으로 밀리고, 대학은 내용과 관계없이 지표를 관리하고 사업을 벌이는 곳이 됐다.

  이렇게 악화된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한다. 대학의 기본에 대한 목소리가 활발히 나와야 하며 총장과 대학당국은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교육부의 강요를 앞세워 학내의 비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곤란하다.

  수강정정 마감 직전에야 올라온 학칙개정 공지로는 학생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강제가 있었어도 학생들은 수강신청 이전에 학점포기제도의 폐지, 재수강과 F학점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대비할 시간을 가져야 했다. 지표개선을 명목으로 그동안 별 문제가 없던 시간강사 강의의 1차 폐강 보류를 불허한 것도 비정상의 일부다. 불합리한 차별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각 학과는 이에 대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선택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유료 전자 주차 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목적이 불분명하다. 지금 우리대학에 현저하고 시급한 주차문제가 있는가? 공고에 의하면 서울 여타 대학의 두 배 혹은 그 이상의 주차비가 부과되는데, 이는 결국 주차업체가 가져가게 된다.

  특성화 사업에도 강압적인 독려만이 있었다. 교육부가 강요하는 특성화 사업은 다양성이 생명인 학문 생태계를 훼손하며 학문을 획일화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사고 있다. 상당수의 학과는 자신의 방향성에 대해 숙고할 시간도 없이 정원 감축에 대한 우려로 다급하게 지원했다. 물론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학과의 발전과 교육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대학당국은 미 지원 학과가 단지 방향이 다를 뿐, 대학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내용의 정책일지라도 공론화 과정 유무는 결국 추진력과 협력에 큰 차이를 낳는다. 정원 감축과 같이 미래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학내 구성원 전체에게 활발하게 논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도 졸업 계획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당국은 공론화 과정을 불필요한 논란으로 여기지 않고 우려와 비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를 현실 모르는 한가한 소리로 여기기보다 소통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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