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로 학내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대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이하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으로, 학내에서 논란이 됐던 입학정원 감축은 특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우리대학은 전체 입학정원의 4%인 52명 감축이 포함된 특성화 사업안을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본래 대학 측은 프리팜메드학과 폐과를 통해 감축분의 상당수를 충당하려 했다. 그러나 프리팜메드학과 폐과 논의가 학우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면서 감축분을 단과대학별로 할당해 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7개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정원 감축을 분담하게 됐다.
정원 감축 시 가산점 부여해
울며 겨자먹기식 정원 감축
특성화 사업은 강점 분야 중심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려는 목적의 교육부 사업이다. 그러나 대학 경쟁력 강화보다 정원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사업에 가깝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성화 사업은 입학정원 감축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0.5점 차이로 선발의 당락이 결정되는 탓에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정원 감축 정도를 특성화 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입학정원이 적은 중소규모 대학에게 큰 부담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규모 대학은 등록금만으로도 대학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반해 특성화 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부 사업을 통해 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중소규모 대학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한 정원 감축을 감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도 정원 감축률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규모 대학의 부담은 더욱 큰 실정이다.
이에 석자은(문화인류 4) 총학생회장은 “특성화 사업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기 전 정원 감축을 막고 싶었지만 실패했다”며 “앞으로 교육부에 중소규모 대학을 배려하지 않은 가산점 기준에 대해 항의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어느 과는 10명, 어느 과는 0명
학과별 감축 기준 공정한가
대학 측은 전체 감축인원 52명을 △인문대 16명 △사회대 12명 △자연대 15명 △정미대 2명 △약학대 0명 △예술대 7명씩 단대별로 할당했다. 감축인원을 각 학과에 분산시키기 위해 △재학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전임교원확보율 △연구실적 △복수·부전공 비율 △취업률의 지표를 고려해 각 단과대 안에서 학과별로 순위를 매겼다. 여기서 상위권에 속한 학과는 3%, 하위권에 속한 학과는 7%씩 정원을 감축하게 됐다. 그러나 이 평가지표로 학과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폐과 논의가 불거졌던 프리팜메드학과가 이번 감축으로 학과 입학정원의 25%인 10명을 감축하는 반면 같은 자연대에 소속된 식품영양학과와 정보통계학과는 단 한 명도 감축하지 않는 등 감축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해당 학과 교수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학내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된 △국제통상 △법학 △유아교육 △아동가족 △사회복지 △디지털미디어 △약학과는 각 단과대 내 순위와 관계없이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원 감축을 둘러싼
학내 목소리 엇갈려
이번 정원 감축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우들은 한두 명 정도의 감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소수과의 경우 현재 감축안대로 입학정원을 감축할 시 몇 년 안에 학과 유지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구조조정교수토론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대학 윤지관(영어영문) 교수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대학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보다는 대학을 기업체처럼 조정하겠다는 방향과 대학 간의 지표경쟁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 사업 선정 여부보다도 곧 있을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이나 대학 등급 평가에 이 정원 감축 계획이 연동되기 때문에 대학 전체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원 감축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향후 특성화 사업은 어디로 바로잡습니다. 지난 5월 12일 발행된 본지 제627호 2면 <학과별 입학정원 감축안에 우리대학 들썩> 보도기사 중 단과대별 감축인원 내용 및 학과별 정원감축(안) 표 오류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1. ‘대학 측은 전체 감축인원 52명을 △인문대 16명 △사회대 12명 △자연대 15명 △정미대 15명 △약학대 0명 △예술대 7명씩 단대별로 할당했다.’라고 보도된 내용 중 ‘△정미대 15명’을 ‘△정미대 2명’으로 정정합니다. 2. 자료로 제시된 <학과별 정원감축(안)> 표 내용 중 ‘불어불문학과 3’을 ‘불어불문학과 1’로 정정합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특성화 사업 계획안의 교육부 제출이 마감되면서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0일 신청대상인 195개 4년제 대학 중 총 160개 대학이 989개 사업단을 구성해 특성화 사업에 신청했으며 해당 대학들이 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기로 계획·제출한 정원 감축 목표율 평균은 6.8%라고 밝혔다. 최종 사업단 선정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규모가 달라질 예정이긴 하지만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평균 3.8%, 지방대학은 8.4%를 자율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 중 우리대학이 속한 서울권 대학의 감축 목표율은 3%다. 현재 특성화 사업의 수도권대학 평균 경쟁률은 4.6:1로 교육부는 향후 본격적인 선정 평가 과정을 거쳐 6월 중 최종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