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김길태, 강호순, 조두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범행 발생 지역이 모두 노후하고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재개발 지역과 같이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셉테드’가 떠오르고 있다. 환경의 작은 변화로 범죄 발생률을 크게 낮추는 셉테드에 대해 알아봤다.

  환경 디자인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찾다
  미국의 건축학자 오스카 뉴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집을 설계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뉴욕의 어느 두 마을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 수가 3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두 마을의 범죄율 차이는 마을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설계와 범죄율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오스카 뉴먼의 발견은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범죄 예방 환경설계 기법이 셉테드이다.

  셉테드(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약 20년 전부터 도시 설계 등에 셉테드를 적용해온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셉테드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우리생활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CCTV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부터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건물 출입문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것까지 셉테드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식 셉테드
  더 이상은 안 돼
  셉테드의 범죄 예방 효과는 뛰어나지만 환경 개선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위험 상황 시 대피 공간인 지킴이집의 경우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인 만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킴이집 실태 조사 결과 지킴이집 운영자의 60%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응답자 또한 지킴이집의 취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셉테드 도입이 시급한 범죄 취약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적용된 지역에서도 전체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불안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한 일부 시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이지만 마을 설계 단계부터 셉테드가 적용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셉테드가 적용돼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교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업체의 주도하에 환경 개선이 이뤄지나 단독주택이 많은 재개발 지역은 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주체가 존재하기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기 싶다”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재개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강소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