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에 열린 ‘대학 구조개혁 관련 교수 공청회(이하 공청회)’는 앞으로 있을 1, 2단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기획처는 지난 학기에 이뤄진 구조조정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과 경위, 그리고 대학당국이 초안한 구조조정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대학당국이 제안한 이번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 내용에는 △융·복합 특성화 학과 △융합형 소학부 △병렬형 소학부 및 학과 △연구중심 학과 네가지 방향을 비롯해 이에 대한 개략적인 구조조정 비율도 포함돼 있다.

  우리대학의 구조조정 논의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2002년도의 학부제와 2008-2009년도의 학과 평가 및 정원조정 학칙화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필자는 공청회를 마치고 돌아와 과거의 기록물을 뒤져 보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논의 내용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 못해 쓴웃음이 나왔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대학 구조개혁 논의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종전의 논의는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지금의 논의 모두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종합대책이 아니라는 점과 무엇보다 구성원의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학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현재 대학당국이 내걸고 있는 ‘(구조)개혁’이라는 언사 역시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무색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대학 구조개혁 논의가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대학의 중·단기 비전과 우리대학의 향후 발전계획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구실로 현재 상황에만 급급 한다면 이는 또 다시 과거와 같이 방향성 없는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대학의 정체성과 자율성, 교육의 본질을 상실한 채 앞으로도 있을 행정당국의 평가에만 대처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대학 아닌 대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우리대학만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 대학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우리대학에서 추진한 구조조정은 대학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와 더불어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학당국이나 소수의 의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당국이 대학입학수험생의 감소 등 대학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종합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대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학과의 증설을 방만하게 추진함으로써 강제적인 학과 정원 감축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대학은 그 어느 대학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학과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는 우리대학 평가에 불리한 근본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구조조정 논의는 그 근본 원인인 학과 증설의 문제에서 출발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과 대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잘못과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이 단순히 현재만의 학과정원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일부 학과 및 단대 이기주의와 대학당국의 인기 영합적 행태 등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 지상주의’와 ‘무책임 행정’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굳이 첨언한다면 이번 구조조정 논의에서는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당국의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책임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평가를 촉박하게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서 총장의 전격적인 선임과 행정보직자의 잦은 교체는 특히 평가 준비작업과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 보직 인선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정분(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