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확실성과 대학 구조개혁
[사설] 불확실성과 대학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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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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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큰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교육부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선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

  불확실성이 강하고 시간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일단 버티고 그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의 합리적 선택을 교육부가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재정적 지원을 압박으로, 그리고 각종 평가를 통해 대학에 낙인을 찍으면서 정원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대학은 20명 정원 학과 융합 원칙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지만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구조개혁 원칙을 고수해왔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지난 11일에 공고된 이후 21일에 다시 수정안을 공고할 정도로 학과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 측과 해당 학과가 다양한 조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교육부의 법령이 통과돼 시행되는 시점에 당초 합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학과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결정이 이뤄졌다. 이것은 구조개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너무도 크고 상황 변화도 지속적으로 일어나 고충을 겪는 현실에서 대학 측이 융합을 선택한 학과들에게 융합의 대전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결정이었다.

  이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대학 학과 구조개혁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오는 29일 이사회가 지금까지 논의되고 합의된 학과 구조개혁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와 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마련한 학칙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 지, 그리고 융합에 대한 학과들 간의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개인적으로 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렵게 이뤄놓은 합의를 이사회가 경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대학 구조개혁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절차적으로 이뤄놓은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대학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놓은 합의안을 수정하려면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학과 구조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못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대학이 지불해야 할 갈등의 비용이 너무도 클 수 있다.

  요즘 대학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대학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생긴다. 학과 구조개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합의된 비전과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대학만이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대학은 과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성원들 모두 노력하고 있는가? 자문(自問)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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