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는 인상, 대학생은 울상
교통비는 인상, 대학생은 울상
  • 김은현 기자
  • 승인 2015.09.0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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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교통 혜택은 마련되지 않아

  요즘 내리는 건 비 밖에 없다는 시쳇말을 실감하게 된다. 비싼 등록금과 식비, 주거비 등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교통비 인상이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다. 지난 6월27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학생들의 지갑 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대학생을 하나의 ‘경제활동 주체’로 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끝없이 치솟는 교통비에
  얇아지는 대학생들의 지갑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본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인상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 요금은 200원 △간·지선 버스는 150원 △광역버스는 450원 △순환버스는 250원 △심야버스는 300원 △마을버스는 150원 가량이 오르게됐다. 동시에 추가 요금 부분에도 변동이 생겼다. 기존 40km 초과 시 10km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됐던 것에서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교통비 인상에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다름 아닌 대학생들이다. 이번 요금 조정대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제외됐지만 대학생은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생활비 대부분을 적은 용돈으로 지출하는 대학생들에게 해마다 인상되는 교통비는 큰 부담이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대학생 2,56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부문 1위가 식비며 2위가 바로 교통비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답한 대학생의 72%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천 원씩 주5일 동안 교통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약 8만 원 정도가 소비된다. 대학생 평균 생활비가 4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오분의 일 정도가 교통비로 할애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매달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의 교통비가 더 늘어났으니 그 부담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 실제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우리대학 이혜민(문헌정보 1) 학우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선 시간표를 짤 때 억지로라도 공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에 또다시 교통비가 인상되면서 부담이 배로 늘었다.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하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알바천국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항목 중 대중교통비가 16.2%로 식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캡쳐/뉴스다이브


  늘어나는 적자가
  교통비 인상의 이유
  서울시는 교통비 인상의 주된 원인이 해마다 늘어나는 대중교통 회사의 적자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면서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운영처는 “유류비, 전기세 등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 운임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만일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적자가 다섯 배 가량 불어날 전망이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 산하 공기업을 제외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않기 때문에 운임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자를 메워야하는 입장이다.

  늘어가는 아우성
  교통비 절감 방법은 없나
  높아지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대중교통 조조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조조할인제도란 첫 배차 시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특정 시간에 몰리는 승객을 분산하면서 동시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른 새벽에 집에서 나와야 하는 장거리 이용 승객 외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업이 9시 이후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지하철의 경우 새로 시행되는 조조할인제와 더불어 정기승차권을 이용한다면 교통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30일이 지나면 남은 횟수가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또 버스와 연동이 되지 않아 환승을 해야 하는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 방안 필요해
  그렇다면 대학생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는 것일까.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한 후 대학생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제도는 완전히 폐지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본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인상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 요금은 200원 △간·지선 버스는 150원 △광역버스는 450원 △순환버스는 250원 △심야버스는 300원 △마을버스는 150원 가량이 오르게됐다. 동시에 추가 요금 부분에도 변동이 생겼다. 기존 40km 초과 시 10km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됐던 것에서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교통비 인상에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다름 아닌 대학생들이다. 이번 요금 조정대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제외됐지만 대학생은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생활비 대부분을 적은 용돈으로 지출하는 대학생들에게 해마다 인상되는 교통비는 큰 부담이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대학생 2,56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부문 1위가 식비며 2위가 바로 교통비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답한 대학생의 72%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천 원씩 주5일 동안 교통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약 8만 원 정도가 소비된다. 대학생 평균 생활비가 4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오분의 일 정도가 교통비로 할애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매달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의 교통비가 더 늘어났으니 그 부담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 실제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우리대학 이혜민(문헌정보 1) 학우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선 시간표를 짤 때 억지로라도 공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에 또다시 교통비가 인상되면서 부담이 배로 늘었다.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하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통비 인상의 주된 원인이 해마다 늘어나는 대중교통 회사의 적자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면서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운영처는 “유류비, 전기세 등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 운임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만일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적자가 다섯 배 가량 불어날 전망이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 산하 공기업을 제외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않기 때문에 운임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자를 메워야하는 입장이다.  높아지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대중교통 조조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조조할인제도란 첫 배차 시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특정 시간에 몰리는 승객을 분산하면서 동시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른 새벽에 집에서 나와야 하는 장거리 이용 승객 외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업이 9시 이후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지하철의 경우 새로 시행되는 조조할인제와 더불어 정기승차권을 이용한다면 교통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30일이 지나면 남은 횟수가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또 버스와 연동이 되지 않아 환승을 해야 하는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생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는 것일까. 200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한 후 대학생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제도는 완전히 폐지된 상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 2008년부터 대학생에 대한 대중교통 할인율을 40%로 확대했고 미국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내역에 교통비가 포함돼 있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도 대학생용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해 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복지 강국인 독일의 경우 대학생에 대한 교통비가 학비에 포함돼 있어 학생증을 제시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 내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 할인 제도를 부활시키자는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억 단위를 넘나드는 대중교통 회사들의 적자로 인해 서울시는“대학생 대중교통비 책정 등의 방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른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은 청년 교통비 할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재정 부담 때문에 중단한 바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직장인들과 같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공평한 처사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을 만 9세부터 24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 할인 혜택 대상을 정한다. 그 결과 정치나 사회 문제에서는 미숙한 존재로 여기는 대학생들은 복지 예산이 지출되는 문제에서는 당연한 성인으로 취급된다. 대학생은 필요에 따라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대학생들을 단순한 수익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선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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