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대학 등록금 협상 현황
우리대학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의 총학생회는 등록금 동결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다. 우리대학을 비롯하여 동국대, 숭실대 등의 대학들은 총학생회에 의하여 총장실이 점거 당한 상태이며 등록금 협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총학생회는 등록금 8%인상이 부당하다며 등록금 관련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인 시위, 릴레이 단식, 도시락 싸오기 운동(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이 점심을 사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등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본부는 당초 8%의 인상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측은 12일 총궐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금 협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들이 있으며 극적으로 등록금 협상에 타협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되돌려 받은 대학들도 있다.
세종대는 올해 초 학교측이 등록금 7.2% 인상안에서 동결을 이루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입학식에는 1인 시위, 천막 시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22일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학교측과 합의를 한 뒤 25일 학생총회에서 이것을 공식화했다. 단국대는 당초 8.9%인상에서 3%로 인상율을 조정하고 학교측과 교육개선과 WTO 교육개방 저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중앙대는 당초 8%인상에서 6.8%로 인상금액을 낮추고 교육환경 개선 및 실습비 투자 확충 등을 약속 받았다. 이들 대학 외에도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협상을 마무리지은 상태이다.
■ 돌파구를 찾는 사립 학교
매해 거듭되는 등록금 협상의 난항 속에서 새로운 체계의 도입을 시도하는 대학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원광대학교를 들 수 있다. 원광대학교는 지난 3월 19일 재학생 등록금동결(신입생 6.95%에서 5.6%로 하향 조정)과 함께 ‘등록금 예고제’를 실시 할 것을 합의했다. 이로써 원광대학생들은 입학한 해의 등록금액을 졸업까지 동결하여 적용 받는다. 또한 신입생 등록금 수준의 적정선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측과 동수의 학생대표로 구성하는 ‘신입생 등록금 책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와 학생간의 합의 하에 신입생 등록금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원광대 총학생회장 박지인씨는 “등록금 예고제를 실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등록금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앞으로 등록금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된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대화보다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운영은 크게 재단 보조금, 정부 지원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단 보조금과 정부 지원금이 낮은 상황에서 학교측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고지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세종대 총학생회장 정재경씨는 “전체적인 사립대학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 등록금 문제도 사립대학의 담합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지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교육부와 재단을 상대로 시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대학의 경우 올해 2월부터 등록금 책정 위원회(이하 등책위)라는 정식기구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책정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먼저 등책위원의 구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임승렬(교양)학생처장과 양병호 기획과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등록금 책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획처장인 만큼 기획처장이 위원장을 맡아 등책위를 꾸려나가야 한다. 또 현재 등책위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참여가 제한적인데 등책위가 등록금 책정 방식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마련된 기구인 만큼 등책위에서 등록금 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대학 부총학생회장 서원희(국문·4)학우는 “학교측은 등책위가 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되 실제 의견 반영은 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등책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협상에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인 이월금에 관해서도 학교측에서는 예·결산 공개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로 학생들의 이해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등록금에 관한 일부 학우들의 입장은 ‘무조건 등록금 동결’이라는 의견이 아니다.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등록금 동결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학우들의 입장이다. 학교측에서는 등록금 인상 10%를 고수하기 전에 등록금 10%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안이나 자료제시로 모든 학우들의 검증을 받아야만 등록금 인상에 관한 학우들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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