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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실업의 해결책 될 수 있을까?
청년복지의 대상인 청년을 위한 정책 만들어져야
2016년 04월 11일 (월) 20:37:32 김유빈 기자 sallykim6306@naver.com

  2016년에 들어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우리사회에서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청년정책은 과연 청년실업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매니페스토청년조합에서는 공감도, 시급성, 효율성, 현실성 기
준으로 청년정책을 평가했다. 출처/매니페스토청년조합

  정부 주도 청년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 주도의 대학 창조일자리센터는 현재 전국 21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대학 내 청년들에게 진로 지도와 취업역량 강화, 취업 알선,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지원 해외 인턴제도 역시 새로 생겨나 청년들이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배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티슈처럼 한번 쓰고 버린다는 뜻의 ‘티슈 인턴’이나 인턴 경력만 오래 쌓고 정작 취업은 하지 못한다는 ‘부장 인턴’ 등의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현 우리사회 인턴 고용 관행은 부당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기업이 인턴을 마구잡이로 고용해놓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실제 직원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고용한다면 인턴제도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닌 기업을 배불리는 정책으로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청년정책
 
최근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했다. 청년배당이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총 12만 5천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성남시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기본적인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갖고 시작됐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태세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해 정부 입장에 반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정부와 대립했다.

  서울시 역시 오는 5월경부터 시작될 청년수당 사업을 준비 중이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9-29세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의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관을 수립해 청년의 취업을 도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직접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해 성남에 거주 중인 정윤희(여. 21) 씨는 “인턴이나 취업센터 등의 정책보다는 금전적인 지원을 주는 정책이 더 청년을 위하는 정책이다”며 “당장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데 성남시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실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청년정책은 청년실업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에 청년수당에 대해 실시한 찬반 설문조사 결과, 총 참여 306명 중 96.4%인 295명이 ‘실효성이 낮다’고 답했다.

  다양해진 청년정책,
  각 정당별 청년정책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복지가 정책적으로 취약하자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여·야당 모두 각각의 청년정책을 펼치며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 한다. 새누리당의 경우 행복주택 지속 공급, 청년 국제인턴제도 등을 청년정책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청년취업지원수당을 대표적인 청년공약으로 꼽았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지난달 18일에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 지급’은 구직활동을 하는 중산층 이하의 청년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의당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제’는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취업 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니페스토청년조합에서 공감도, 시급성, 효율성, 현실성 기준으로 청년정책을 평가한 결과, 1위를 한 정책은 정의당의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었다. 2위는 국민의당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제’였다. 그러나 1위를 기록한 ‘실업급여 확대 정책’은 65점, 2위를 기록한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제’ 역시 64.4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당의 청년취업지원수당 공약에 대해 대학생 김선영(여. 21) 씨는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을 위해 시행한 국가장학금 역시 선발방식의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이 정책 역시 ‘중산층 이하의 청년’을 어떤 방식으로 선별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다”고 걱정하는 뜻을 비쳤다. 이어 김선영씨는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선별적인 복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실업률이 12.5%나 되는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공감도, 시급성, 효율성, 현실성을 고려한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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