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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 나쁜 정책에 맞선 착한 파업
2016년 10월 11일 (화) 17:43:02 김유빈 기자 sallykim6306@naver.com

  지난달 27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 노조와 전국지하철노조가 연대 파업을 시작했다. 총파업으로 인해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지하철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피해 배차 간격을 조정했으나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노조들은 ‘나쁜 정책에 맞선 착한 파업’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약 800명에게 문자메세지로 직위 해제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음에도, 전국철도노조는 이를 반대하며 9월 27일부터 불법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지난 29일 전국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중단했으나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내 압력으로 인해 영업점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파업률은 고작 2.8%에 그쳤다. 이에 금융노조는 11월 중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7일, 지하철에 ‘나쁜 정책에 맞선 착한파업’이라는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이다.


  파업이 일어난 까닭은 바로 성과연봉제에 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대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과연봉제란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호봉제와 다르게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노동자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조직의 필수 요건인 화합이 깨지는 것이다. 노조는 이 제도가 조직문화를 파괴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저성과자 퇴출제도’에 따라 노동자 해고가 쉬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성과주의가 만연해 오히려 업무의 효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지하철 운행과 철도업, 그리고 금융업에 과연 성과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누가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게시글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근무한 기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는 동기부여와 우수 인재 양성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 호봉제가 가진 이런 문제점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 해결 가능하다. 앞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해 적용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공공 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전체적인 업무 효율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영국 역시 금융권에서 직원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량의 허위계좌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었다. 그밖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여러 국가에서도 성과연봉제가 사내 협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심해 축소 및 폐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과연봉제 속 노동자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전락한다. 기업이 입맛에 맞는 노동자만을 뽑고 노동자가 내는 성과에 따른 해고를 정당화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발전에 눈이 멀어 성과연봉제가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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