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5% 조정으로 최종합의
등록금 인상 5% 조정으로 최종합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04.05.22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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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등록금 협상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지난 13일 학생처와 총학생회와의 4차 등록금
회의에서 극적으로 협상을 이룬 것이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간의 등록금 합의 사항은 ▲당초 등록금 10%인상에서 5%인상으로 인상률 조정 ▲등록금 책정 위원회(이하 등
책위)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다.
등록금 인상분 인하로 학우들은 1학기 등록금의 3%를 2학기 등록금 납입 시 차감 받는다. 예를 들어 1학기에 3백만원의 등록금을 납
부한 학생이라면 2학기에는 이미 납부한 3%를 차감 받고 2학기 인하 분 3%를 추가로 차감 받아 총 18만원을 제한 2백 8십 2만원의 등
록금을 2학기에 납입하게 된다. 단, 후기 졸업생은 즉각 환불받고 2학기 미등록자는 2학기 등록 마감 후 환불받는다. 이번 등록금 협
상에서 인하된 5% 중 2%의 금액은 2004년 예산 목록 이외의 교육 환경 개선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교육 환경 개선비용이란 총학생회
가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본부에 제의하는 학생 요구안을 말한다. 총학생회 측은 등록금 투쟁기간 동안 각 단대별, 과별로
학생요구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설문 조사가 집계중이라고 한다.
또한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은 등책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민주적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학교와 학생대표가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등책위는 정식 협의기구임에도 등록금 책정의 실질적 기구로써는 제한을 받아 문제가 되어왔다.
총학생회 측은 13일 등록금 협상 이후 15일 행정동 점거를 철수하였으며, 각 행정부서는 17일 행정동에서 업무를 재게 했다.
한편 학교 측은 총학생회의 행정동 점거로 인한 업무 차질 등을 이유로 사과문을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행정동
점거 기간동안 직원들의 소지품이 분실 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행정동 점거 자체에 대한 사과는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총
학생회는 지난 18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행정동 점거 도중 직원 소지품 분실에 관한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약 3달간의 등록금 투쟁과 협의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랜 기간동안 등록금 협상을 이루지 못
했던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로간의 지나친 감정 대립과 강경한 입장고수로 인해 학교 행정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이로 인해 학
교 발전에 대한 모색 역시 늦어지게 되었다.
등록금 책정을 담당하였던 학교 당국의 한 관계자는 “총학생회의 지나친 투쟁 방식이 매우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이대로
순순히 협의를 보지 않을 것이다”는 반응을 보여 그간 입장 고수의 밑면에 총학생회 버릇을 길들여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
닌지 의심스럽다.
총학생회 역시 등록금 투쟁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 협상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행정동 점거는
학교 당국이 행정동 점거 철수가 되지 않은 이상 ‘협상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
이처럼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등록금 협상에 대한 타협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등록금 투쟁에 있어서 대립이
첨예했던 만큼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간의 감정의 골은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 합리적인 협의 방법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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