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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칼럼] 복지를 향한 당당한 요구
2016년 10월 11일 (화) 19:07:05 강소현(정치외교 3) 학생칼럼 위원단 -

  국민들은 세대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재의 20대에겐 그 문제가 바로 ‘일자리’이다. 그렇다면 20대가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지난 3월, 20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52.3%를 차지하며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 이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로 ‘20대의 일자리 문제 해소’를 뽑았다. 과연 20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만이 해결책일까. 많은 20대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안정된’ 혹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백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찍부터 노후 대비를 해놓아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노후 대비에 적합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한 복지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복지는 국민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러나 현재 20대가 복지에 갖는 생각은 다소 다른 듯하다. 한국대학생포럼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45.6%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효율성’이라 답했다. 복지는 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많은 20대에게 복지란 ‘불우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이상 복지에 손을 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는 무언가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복지제도에 대한 정비, 그리고 제대로 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20대의 일자리 요구는 1인 1(안정적인 고소득)일자리 배분이 아닌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공무원 및 대기업 수요 급증의 원인이 되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제대로 된 복지제도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그러한 정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둬 노후 생계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상한선 이상의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없으며, 수익률이 5.25%로 이후 20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됐을 때는 연금을 내고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OECD 국가 중 연금 수익률, 노후보장 꼴찌를 달리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개선할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누려본 적 없는 우리는 복지정책 확충을 요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복지란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니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대신 차라리 국가가 경제성장을 해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눈에 보이는 수치를 늘리는 것이 아닌 복지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래 누려야 할 것을 이제 누리려 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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