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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대한민국은 게이트 공화국이다
2016년 11월 07일 (월) 21:28:41 박소영 기자 thdud95512@duksung.ac.kr

  지난달 29일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계광장에 모였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수많은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과 하야를 요구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5%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수많은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 하야를 외치게 됐을까.


  대통령은 허수아비?
  비선실세의 등장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과 의상,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졌다. 비선실세란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음’의 뜻을 가진 ‘비선’과 ‘실제의 세력 또는 그것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실세’를 합친 말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들의 주권을 잠시 ‘위임’받아 나라 운영을 이끌어가는 자리다.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 논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최 씨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게이트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그렇다면 최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것일까.

  사건의 시초
  정운호 게이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쫓아가보면, 지난해 일어난 ‘정운호 게이트’가 사건의 시초였음을 알 수 있다. 작년 7월 검찰이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해외 원정 도박을 수사하던 중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밝혀냈다. 이에 정 대표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를 수임료 20억, 성공보수 30억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으면서 최 변호사와 수임료 문제로 다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폭행해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법조계의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문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 역시 법조계 비리에 엮여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에서 비리, 탈세 등의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때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 내역이 문제가 됐다.

  끊이지 않는 비리
  진경준·우병우 게이트
  진 검사장의 비정상적인 재산 내역을 조사하던 중 넥슨과 진 검사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우병우’라는 인물이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넥슨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1325억에 매입하도록 돕고,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한 것을 모른 척 했다. 이른바 ‘우병우 게이트’가 터지게 되고 각종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는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진다.

  청와대 vs 조선일보
  한겨레의 최순실 게이트 폭로
  우 수석에 대한 비리를 폭로한 조선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통령 흔들기’라며 비난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K스포츠와 미르재단 비리’다. TV조선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이 기업에 압박을 넣어 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제시한다. 이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유력 언론인이 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 언론인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임이 밝혀졌다. 송 주필은 보직해임 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잠잠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싶었다.  

  그러나 올해 9월, 뒤이어 한겨레에서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관한 내용과 함께 최 씨가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보인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성적평가 특혜, 부정입학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JTBC가 최 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하며 최 씨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개입했음이 확실시 됐다. 이에 박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고 독일에 나가있던 최 씨는 현재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끝없는 의혹과 논란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게이트 외에도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과 박 대통령 사이의 관계, 사이비 종교, 연예계와의 연관 등 최 씨와 박 대통령 그리고 그들의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뽑은 한 나라의 대표가 위임받은 권리와 권력을 사적인 곳에 사용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에게 그 권력을 넘겨줬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는 목소리와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그 결말이 앞선 많은 사건의 결말과 같이 묻혀 버릴지, 아니면 국정을 농단한 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를지는 아직 모른다. 다가오는 12일, 시청광장에서 또다시 국민들이 모인다. 하야 요구에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지난달 29일 청계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긴 시간 동안 행진을 막아선 경찰과 대치하며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이날 시위에는 우리대학 총학생회와 다수의 학우도 참여했다. 사진/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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