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경우 ‘내가 불편하다’는 이성적인 부분이 시위의 시발점이며 시위의 끝은 시스템의 ‘개선’이다. 반면 우리나라 시위의 경우 ‘배신감’, ‘분노’와 같은 비이성적인 부분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은 ‘대통령 하야’인가? 분명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선 나오면 안 되는 대통령이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것조차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지금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시위함에 있어, 또 ‘대통령 하야’를 외침에 있어 감성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대통령 하야’는 그 자리를 노리는 ‘권력 간의 투쟁’을 낳을 것이고, 차기 대통령 역시 체제의 허술함을 알기에 다른 방법으로 체제를 이용할 것이다. 즉 하야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은 견고한 ‘체제’의 재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하야’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정권의 분열(장면 정권), 5.16 군사 쿠데타, 12.12사태 등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권력투쟁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왔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낮았으며, 생계 문제가 급급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같은 건 이번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얻은 기관들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었음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 당장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이 사태로 국민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던 대상이 없어졌으니 잠시나마 ‘승리감’을 만끽할 것이며, 더 이상 어떠한 권력자도 이러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배신감’, ‘분노’가 아닌 ‘이성’으로써 빼앗긴 권력을 국민들이 되찾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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