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9 대선, 덕성인은 누구에게 투표 하시겠습니까?
D-29 대선, 덕성인은 누구에게 투표 하시겠습니까?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7.04.1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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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0일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졌다. 그리고 4월 10일, 오늘부로 대선까지 단 29일만이 남았다. 이에 덕성여대신문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이하 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이하 안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하 심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이하 유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이하 홍 후보)가 내세운 청년, 여성 관련 공약을 알아봤다.


 

 

 

   더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후보 
  (전)청와대 비서실장 19대 국회의원
  (전)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전)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현)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청년
  문 후보는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문 후보는 이 비율을 3% 만 올려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문 후보는 여성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알선과 취업 이후를 관리해주는 지원 센터를 지자체와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산부들에게 150만 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임신했을 경우 출산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 후보

  19, 20대 국회의원
  (전)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전)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전)국민의당 공동대표

  청년 
  안 후보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되, 호봉이 아닌 업무 능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어 안 후보는 청년 취업 해결안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총 3조 원의 재원을 들여 1인당 연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겠다며 ‘청년고용보 장계획’을 제시했다.

  여성
  안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 평등 인권 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 성 평등 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여성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성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 평등 임금공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노동 있는 미래
  심상정 후보
  (전)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
  17, 19, 20대 국회의원
  (전)진보신당 공동대표
  (전)진보신당 상임고문
  (전)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전)정의당 원내대표
  (전)정의당 당대표
  (현)정의당 상임대표

  청년
  심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고 중견기업에 ‘청년고용 의무할 당제’ 5%를 적용해 상시 일자리 36만 4000개를 만드는 기업할당 방식을 내세웠다. 또한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심 후보의 대표적인 여성 공약은 ‘슈퍼 우먼(강요) 방지법’이다. 이는 여성이 직장생활과 독박 육아를 병행하는 것을 막고, 남성의 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심 후보는 모든 출산 가정에게 100만 원 상당의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책임지는 ‘방문 건강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용감한 개혁
  유승민 후보
  17~20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실장
  (전)한나라당 최고위원
  (전)새누리당 원내대표

  청년
  유 후보는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업인재 육성을 위해 자유 학기제 과정 안에 창업교육 비중을 늘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및 이공계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확대, 창업 지원예산 확대를 내세웠다.

  여성
  유 후보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도록 하는 ‘칼퇴근(정시 퇴근) 보장법’을 내세웠다. 이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에서와 같이 최장 3년을 보장하는 ‘육아휴직 3년법’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출산 가정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대통령
  홍준표 후보
  15~18대 국회의원
  (전)한나라당 원내대표
  (전)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
  35, 36대 경상남도 도지사

  청년
  홍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라며 민간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감축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이유는 정규직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을 경우 심각한 경제 사범으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성
  홍 후보는 여성에 관한 공약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보낸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기준 마련과 육아휴직급여 및 상한액 상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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