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출산억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80조 원을 투자할 만큼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70년대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현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잘못된 원인 파악으로
문제만 악화돼
저출산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대학 사회학과 김은정 교수(이하 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비생산인구는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늘어난다”며 “또한 생산인구가 감소해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노년기에 필요한 연금,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반목이나 질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사회통합과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의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숫자와 출산율, 평균 초혼 연령 등을 표기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러나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표기한 것은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만 바라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각 지자체와 여성에게 돌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하루 만에 홈페이지를 닫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지난 2월 개최된 <제13차 인구포럼>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이 혼인율 하락의 원인이 ‘여성들의 스펙 쌓기’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여성의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의 스펙 쌓기가 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여성들이 하향 선택 결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출산정책에 만연한 정부의 성차별 의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에 약 80조 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출산·육아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보기보다는 거시적으로 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산·육아 정책을 ‘여성정책’의 사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또한 출산·육아 정책을 결혼한 부부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미혼모나 다문화 가정 등으로 대상을 확장해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산부와 엄마가 바라는
출산·육아 정책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임산부와 육아 중인 여성이 바라는 출산·육아 정책은 무엇일까.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베이비뉴스와 인터넷 커뮤니티 맘스홀릭베이비에서 1,004명의 임산부와 육아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출산정책 1순위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전체 응답률 중 5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가 2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6%로 나타났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다태아에 대한 지원금만 기존보다 20만 원 확대됐을 뿐, 전면적인 지원금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많은 응답자들이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 정책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확대’가 31%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25%, ‘출산휴가·육아 휴직 강화’가 18%, ‘누리과정 예산 안정’이 10%로 뒤를 이었다. 양육수당은 만 0~5세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아이 한 명당 10~2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많은 응답자들이 이에 대한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딸 역시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성평등 정책 간담회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에 참석해 출산·육아 정책에 관해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출산·육아 정책 공약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는 △아동 수당 도입△더불어돌봄제 실시 △엄마, 아빠 모두 육아 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보육교사처우 개선 △돌봄학교 전면 확대가 있다.
먼저 △아동 수당 도입은 만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더불어돌봄제 실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엄마, 아빠 모두 육아 휴직 급여 인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 편하게 육아 휴직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였던 육아 휴직 급여를 3개월간 2배인 80%로 올리겠다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 급여 상한액을 2배인 200만 원으로 올릴 것이며, 아빠에게는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이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는 공약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고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하고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하는 △돌봄학교 전면 확대 공약도 내세웠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해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1974년 세계 최초로 아빠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 휴직 제도를 만들었다. 스웨덴은 제도 시행 초기에 남성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자 아빠만 쓸 수 있는 유급 육아 휴직을 늘리는 등 장려책을 마련했고 현재는 의무 할당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여성의 일방적인 경력 단절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균등하게 육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 돌보는 아빠인 ‘육아 대디’가 관심을 받고 있고 출산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스웨덴과 같이 성평등 인식을 가지고 출산·육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곧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절벽에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