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축소, 그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 높아져
장학금 축소, 그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 높아져
  • 이수연 기자, 이예림 기자
  • 승인 2017.10.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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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축소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돼
  본지는 지난 673호 <우리대학, 재정위기로 장학금 축소 논의 중> 기사에서 우리대학이 재정적 위기를 맞아 ‘교내 장학금 축소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 지난 방학 동안 대학본부가 확대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음을 알렸다. 이후 지난달 19일, 총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대학본부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교내 장학금 축소안에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교내 장학금 현황은?
  현재 우리대학 장학금 지급률은 전국에 있는 161개의 대학 중 27위에 달할 만큼 학우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많은 편이다. 이용수 기획처장(이하 이 기획처장)은 “현재 학생들에게 장학적립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총 27억 원의 장학적립금 중 2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정해져 있어 그중 6억 원만 일반 장학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일반 장학에 쓰일 장학적립금 액수가 48억 원이여서 총 42억 원의 장학적립금이 부족하다”며 “원래는 다른 용도에 쓰일 적립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대외적 압박으로 재정 악화 심화돼
  2014년, 교육부는 우리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에 우리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고자 학우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를 늘렸다. 이 기획처장은 “당시 우리대학에서는 장학금 액수를 늘리다보니 적자가 전년 대비 31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우리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으나, 당시에는 장학금 액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기획처장은 “그러다보니 우리대학 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당장 장학금 액수를 다시 줄일 수 없어 적자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대학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 순으로 34개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등록금의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대학 등록금은 29위를 차지할 만큼 등록금이 싼 편이다. 이 기획처장은 “심지어 정부에서는 입학금까지 폐지하려고 한다”며 “입학금은 전체 등록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한다면 우리대학 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기획처장은 “예전에는 적립금의 이자율이 10% 정도였는데 현재는 1.7% 밖에 되지 않아 이자가 많지 않다”며 “또한 최저임금이 상승돼 인건비로 지출되는 액수까지 늘어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교내 장학금 축소안
  계속되는 재정적 위기 속에서 우리대학이 처음부터 교내 장학금 축소안을 내세운 것은 아니다. 본지는 지난 673호 <우리대학, 재정위기로 장학금 축소 논의 중> 기사에서 우리대학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경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고 학내 적립금을 사용해왔으나 이제는 학생경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곧 학내 적립금도 고갈될 것임을 알렸다. 이 기획처장은 “교수가 퇴직해 남아있는 교수직에 새로운 교수를 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였고, 관리비는 약 5억 원 가량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대학은 지금까지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적자는 계속되고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장학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교내 장학금, 20억 원 정도 축소할 계획
  이날 진행된 설명회에 따르면 성적우수장학금 액수가 줄어들고 신입생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이 학우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달라질 계획이다. 이 기획처장은 “전체적으로 장학금 액수를 약 20억 원 정도 줄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우수 A 장학금’과 ‘우수 B 장학금’으로 나눠져 학우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이 제시됐다. 첫 번째 안건은 우수 B 장학금을 폐지하고 우수 A 장학금은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건은 우수 A 장학금과 우수 B 장학금을 통합해 학과에서 성적이 상위 20%인 학우들에게 등록금의 30%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우리대학에 입학한 학우들 중 수석을 한 학우에게 신입생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최초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석인 학우들에 한해 신입생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 기획처장은 “최초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석인 학생들은 보통 우리대학에 등록하지 않아 신입생장학금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곤란장학금 액수는 줄이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기획처장은 “장학금을 축소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다”며 “이를 대신해 우리대학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분위가 0~2분위인 학생들은 현행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분위가 3~5분위인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축소될 계획이다. 이 기획처장은 “가계곤란장학금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며 “소득분위가 3~5분위인 학생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재정 악화를 극복할 근본적 대책 필요
  이 기획처장은 “교내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계획일 뿐이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 뒤 이 사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나은(정치외교 4) 총학생회장은 “장학금을 축소해도 우리대학의 적자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며 “교내 장학금 축소안과는 별개로 우리대학 내재정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대학에서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학우들에게 설명해야 학우들이 교내 장학금 축소안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이 기획처장은 “교내 장학금 축소안은 임시적 대책일 뿐, 우리대학 내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며 “이외에도 우리대학의 교육외수입과 기타수입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덕성학원에 정이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책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으며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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