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원전
지진과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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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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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성큼 다가왔다. 2017년처럼 다사다난했던 해가 또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던 1년이었다. 지난해 말을 넘겨 연초까지 이어졌던 촛불 정국과 탄핵 이후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까지 참으로 많은 일 이 있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던 한국사회는 정치적·경제적 소요 이외에도 지진이라는 생소한 위험을 경험했다. 지난달 경상북도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을 포함해서 올해는 유난히 지진 소식이 많았다. 이 중 몇 번의 지진은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강도여서 많은 이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가져다줬으며 재산 피해도 막 대했다. 예컨대, 지난달 포항 지진의 피해액은 언론 보도 기준으로 약 958억 원 으로 과거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과 비교해 8배가량 큰 규모였다.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은 인간의 인위적 통제를 벗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진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여러 대응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과 별개로 우려되는 한 가지 는 지진 발생의 진원지가 주로 원전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원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시기는 대략 지난 정부 때부터였다. 현재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가로서 효율적 에너지원을 확보하려 원전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과거와 달리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국민들 역시 원전 문제가 실제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번 정부는 시민참여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 쳐 원전 문제에 접근했다. 논의 결과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의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원만한 숙의 과정이었으며, 그 결과가 참 여자 모두가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그러 나 이러한 분위기는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원전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이 피해는 생태계 환경을 타고 오랜 기간 지속되며 부정적 파급효과를 양산한다. 한국 역시 최근의 지진 피해를 볼 때 원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근처에 있는 원전의 안전을 완벽하게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원전이 무시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으로 한국사회 전반에 큰 효용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 이 두 가지 판단과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놓고 공론화를 진행한다면 결론 에 다다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고 인위적 에너지원을 소비 했던 과거부터 이와 유사한 입장 차이는 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도 지진에 대비한 확고한 원전관리체계를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가 원전 없는 국가였다는 점을 상기해서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한다. 이를 다시 공론화라는 과정을 핑계로 시민사회에 넘겨 둘 일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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