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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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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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열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 남북 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이 이어지고 그 결과 또한 적절하다면, 지난 몇 년간의 분위기와 달리 한반도 평화 정착이 빨라질 수 있다. 모두들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 최근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합과 대화보다는 제재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자는 인식이 강해 보였다. 반면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 보인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와 더불어 특사단의 북한 방문, 그리고 연이어 나온 북미 정상회담 합의까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진 일들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남북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에도 오랜 기간 대립해왔다. 남북의 역대 정권은 분단이라는 긴장을 적절히 이용해 집권에 성공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남북 문제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지난 대통령의 공허한 구호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돼 버렸다.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통일 비용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북핵 문제가 더해질 때 복잡성은 배로 증가하며, 주변의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혼란한 상황을 불러왔다.

  분단 후 시간의 흐름과 세대 간의 인식 변화, 그리고 최근의 뉴노멀(new normal)로 대변되는 한국의 저성장 현상과 맞물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기 어려워졌다. 통일은 현실이며,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전후로 엉켜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어느덧 관용어가 돼 버린 세상에서 미래 사회를 짊어져야 할 청년 세대는 더 이상 ‘통일’이라는 기성세대의 오래된 희망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청년 세대에게 통일은 반공 세대가 만들어온 의미 없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의미를 두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경제협력 안건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북미 회담 전에 진행되는 회담이니 핵 폐기 문제와 북한 정권의 안정 보장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회담이 이런 방향에서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북미 회담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또 다른 점에서 과거 정권들의 행태와 차별성이 없다. 북한은 세습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남북과 북미 관계를 이용하려 들 것이며, 한국 정부 역시 평화 정착이라는 명분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을 통해 핵 문제 해결 이후 협력 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주로 경제협력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의 장을 열어야 한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 때 분쟁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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