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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04월 17일 (화) 19:27:58 _ _

  대학구조개혁평가 서류제출이 마감되고 전국 대학들은 대면평가를 앞두고 있다.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처럼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몇 년간 대학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주기적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세워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하고 장학금 지원 중단과 국고 과제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전국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응하려 학사행정을 개편하거나 장기비전 설정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정책에 관여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을 재고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어 변화를 기대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형식과 시행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지언정 과거 방식과 차이가 없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일부 동의하더라도 대학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성원의 몫이어야 한다. 물론 내부 조정만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변화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당 결과에 대한 판단을 교육부가 할 이유는 없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학 정원이 남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판단하기에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이 점에서 구조조정은 교육부가 아닌 대학의 판단영역이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원동력이 외부에서만 올 수 없으며, 도리어 내부 구성원의 준비가 중요하기에 그렇다.

  전체적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진부한 탁상행정,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이용한 대학 줄 세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전형적 관료주의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초등교육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정책 입안자이자 실행자 이며, 관리자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반면, 고등교육에서 이러한 역할이 여전 히 유효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교육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육부 정책은 규제와 단속보다 지원과 협의에 초점을 둬야 한다. 대학 교육 정책 이외에도 교육부는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해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지만 과거의 조직운용 방식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가 교육부라는 말이 자연스 럽게 나오는 이유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변화 를 대학에 요구하지만 정작 교육부는 아직도 지난 정권에서나 가능할법한 구태 의연함을 보인다. 대학구조개혁에서 교육부의 언행과 사업추진 방향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교육부는 정작 자신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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