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논란 중 하나인 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인구 감소가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자임했던 지난 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을 표방하고 입학 정원 감소를 유도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대학 지원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해왔다.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취업률을 포함한 여러 평가 영역을 정해 교육현장에 적용한 측면이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교육부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조개혁안을 제출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 노력했다. 동시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거부감도 커져갔다. 교육부 중심의 대학평가는 대학을 서열화하고 취업률 상승이라는 목적만을 달성하도록 대학교육을 왜곡한 부작용이 있다.
촛불 민심에 힘입어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봤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는 다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안을 제시하고 내년에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평가를 기반으로 5만 명 정도의 정원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부 정책을 승계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발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본질은 일방적 정원 감축 사업이다. 한국 대학은 교육부의 평가 지침에 따라 정원 감축이라는 불이익을 피하려 작위적 구조조정을 시행했고, 이로써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변화 없이 시행하려는 것은 교육부 중심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변화 없는 정책의 발표에 지금 전국 대학은 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신입생 감소는 교육부의 대학 정책과 상관없이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빌미로 과거와 같은 대학 길들이기를 고집한다면 파행은 불가피하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정책은 민감한 주제이다. 역대 정권은 항상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고 초·중·고를 포함해 대학은 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입하고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학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학의 무기력은 교육부의 전횡을 불러왔다. 세계적 대학의 육성만이 대학교육의 목표일 수 없다. 많은 대학은 각자의 교육 철학과 인재 양성 방침을 가지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교육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
현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그 혜택을 시민사회에 돌리려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정책, 특히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을 태세다. 한번 결정된 정책을 고집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대학발전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현 정부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기 전에 잘못된 대학교육 정책을 더욱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개혁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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