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후보자
4차 산업혁명과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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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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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요즘 우리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 이후 인간의 욕망은 규격화된 측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유사한 제품을 소비하면서 욕망을 해소했던 인간의 삶에 변화를 줄 것이다. 개인의 차별화된 욕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소비행태와 산업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정부는 모두 경제발전 의제를 표방하고 하나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왔다. 아마도 이번 정부의 주요 경제발전 의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보인다.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우리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특성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발전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점에서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부서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그러나 미래발전 의제를 의욕적으로 다루려 했던 정부 의지와 반대로 며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후보자 내정 이후 당사자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낙마의 원인이다. 개인의 종교관을 차치하더라도 그의 역사관과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산업 부분의 전문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는 유독 많은 문제점을 보여줬다. 우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반감을 불러오기 쉬운 인물을 추천했다. 이번 낙마에서 보듯이 결과는 좋지 않았으며 의욕적으로 개편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장 없는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시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기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철학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 태도를 담은 일종의 미래비전이다. 이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대응방향의 설정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의 나침반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정부의 미래비전 부재를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을 대하는 기민함과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에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 만들어가려는 미래사회의 발전상을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다. 정권 스스로 큰 변화라고 자처하고 있음에도 이에 어울리지 못한 인사를 추천한 점에서 그러하다.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은 원칙과 방향성에 어긋나는 코드인사이다. 이번 사태를 코드 인사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 대응한 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은 일관된 철학이 필요하며 인사 역시 이에 부합할 때 의미를 갖는다. 쉽지 않게 출발한 정권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점이다. 뚜렷한 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등용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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