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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미래
2018년 09월 10일 (월) 16:49:20 - -

  현재 우리대학은 새 학기 시작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모습이다. 많은 구성원이 평가 결과를 수용하기에 앞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며, 우리대학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결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의 미래를 국가 관료 집단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불신도 묻어나는 모습이다.

  한국에서 교육 문제는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와 같다. 중·고등학생을 포함해 이제 대학까지 교육부의 정책에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주에는 대학평가를 비롯해 여러 교육정책의 실효성 평가 결과 교육부장관의 교체가 있었다.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유은혜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자처하는 상황이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교육 문제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한국 사회에 얼마나 첨예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청문회 과정을 거쳐 교육부 수장으로서 그가 가진 전문성이 드러날 것이며, 교육 분야 책임자에 걸맞은 도덕적 자질 또한 요구될 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관료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별개로 이번에 지명받은 새로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태도를 생각해 본다. 우선 신임 지명자는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명제와 더불어 국가경쟁력의 중추 기관으로서 대학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과거 교육부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관료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대학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정책 일관성이라는 미명 아래에 새로운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가체계의 도입이었다.

  신임 지명자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발전적 대학교육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수많은 대학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인정하고 각자의 비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의 흥망은 오로지 교육 수요자로 학생의 선택에 따른 결과여야 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낡은 정책일수록 고루한 관료적 기득권과 맞물려 그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신임 지명자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도 이 연장선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지금의 낡은 평가체계를 대체하고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관료집단의 기득권에 천착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학교육 미래에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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