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덕성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2004, 덕성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 박선미, 정하나 기자
  • 승인 2004.1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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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덕성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매년 1학기 초가 되면 등록금 투쟁으로 학내가 떠들썩해진다. 학내 곳곳에 붙어져 있는 대자보를 비롯하여, 총궐기, 심지어 총장실 점거까지. 등록금 투쟁은 매년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가 되고 말았다. 올해는 처음으로 등록금 협의기구인 등록금책정위원회(이하 등책위)가 생김에 따라 여느 해와는 다를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10%인상을 주장하는 학교측과 동결을 주장하는 학생회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올해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투쟁이 시작됐다. 총학생회는 학생회의 1인 시위 뿐만 아니라 3월 25일을 시작으로 행정동을 점거했다. 등록금 협의는 결국 5월 13일 10% 인상률 중 3%는 2학기 등록금 납입시 차감하여 납입하고, 2%는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학생 요구안을 제출하여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쓰여 지기로 결정됐다.


 학교운영은 대부분 등록금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학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여서 학우들의 관심도 지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협의과정은 다소 소모적이
어서 지켜보는 학우들이나 협의하는 학교당국, 총학생회도 지치기 마련이다. 이제 방학동안 등록금 책정을 위한 예산심의위원회나 등책위가 열릴 것이고 이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될 것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간의 소모적인 등록금 협상이 될지, 아니면 기존과 다른 합
리적인 방안을 세워 등록금 협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월 22일 학교 당국은 이사회의 심의 결과 연구실적의 부족으로 한경숙(독어독문)교수가 재임용에 탈락되었음을 통보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저서는 이미 8월 30일에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이후 한교수 재임용은 총장의 제청까지 받은 상태였다.  학교당국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와 이사회
의 판단 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은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학내에는 한경숙 교수의 복귀를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덕성 민주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인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경숙 교수 복직을 위한 대책 위원회’가 꾸려졌다. 또한 사회대 교수, 자연대 평교수, ‘덕성여대 민주화와 개혁을 원하는 졸업생 대책위’는 한경숙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교수의 수업을 듣는 독문과 학생들은 학교 측이 선임한 새로운 강사의 수업을 거부하며 한교수의 수업을 계속 들었다. 이미 수강 신청시 한교수의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번 사태는 분명한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문과 학생들의 항의에 대해 학교 측은  강사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학점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논리를 이해할수 없다는 독문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계절 학기를 개설해 줄테니 계절 학기를 들으라고 권유한 상태이다. 하지만 독문과 학생들은 이또한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독문과 4학년 학생들은 자유게시판에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또 다시 돈을 내고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는겁니까?’와 같은 글을 실명과 함께 올려 이미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독문과 학생들의 불만은 학교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12월 1일에는 김현지(독문·3) 독문과 학생회장이 ‘총학생회 및 교무처장님 꼭 보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해 교무처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총학생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현정(사회·3) 부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바뀐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학교 측과 독문과 학생들 양측 모두 입장이 완고해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덧붙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관해서는 곧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독문과 학생들의 완강한 입장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이 확실하다. 


 한편 김문규 교무처장은 “추후 독문과 학생들과 만나서 학점인정과 졸업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며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강사가 선입되기 전 한달 간을 대책 없이 방치 되었었으며,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불이익을 당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지금에서야 학생들이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는 학교측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학 중인 8월 6일, 학내 의견이 분분했던 학칙개정안이 이사회에 통과되었다. 법학, 생활체육학과 신설, 교양교직학부, 컴퓨터공학부 대학승격, 인문대 학과제 전환이 학칙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신설전공의 경우 내용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법학의 경우는 현재 로스쿨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타학교에서는 폐지 1순위 학과로 꼽힌다. 생활체육학과 경우 타 대학의 입학성적이 저조했으며, 졸업 후 취업률 등 경쟁력 부문에 있어서도 검증되지 않았다. 교양교직학부, 컴퓨터공학부 대학승격도 학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대와 자연대는 합의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문대만 학과제로 전환한다는 것도 다른 단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학칙개정안의 내용은 학교발전안인 ‘변화의 시작 2004/2005’보고서에 처음 수록되어 교수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제대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양교직학부와 컴퓨터 공학부의 대학 승격은 보고서에서조차 공론화 되지 않았다. 학내 단체 및 기구인 교수평의원회, 총학생회, 노동조합, 민주동문회 등이 모두 반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일방적으로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8%의 학우들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인문대 교수를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민주적 학교운영을 이유로 총장, 이사장 퇴진 운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장실 앞, 재단 앞, 교육부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입시요강에 학칙개정안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며, 만약 신입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면 학칙개정안 무효화가 더욱 어렵게 된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비대위가 학칙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면서 총장, 이사장 퇴진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총학생회의 임무다. 새로운 총학생회가 앞으로 학칙개정안 통과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어떻게 대변하고 어떤 운동을 할지 기대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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