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 토론광장: 이라크 파병안 통과에 대한 덕성인들의 생각은?
辛 토론광장: 이라크 파병안 통과에 대한 덕성인들의 생각은?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3.04.1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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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단순한 석유 전쟁이라기 보다 과포화 상태에 이른 자본주의 사회 재편을 위한 것이다. 이미 아시아 시장은 미국이 경제적 구조을 재편해 놓은 상태이나, 광할해 보이던 그 시장도 생산과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은 자본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중동을 겨냥하고 있는것이다. 계속 되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미국이 손쉽게 경제적 할황을 누릴 방법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기 때문이다. 9.11테러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던 미국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미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이라크 침공을 합리화 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 침략 전쟁이다.

  이런 전쟁에 노무현 정부가 파병안을 통과 시킨것은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명백하게 침략 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무엇인가? 전쟁복구 사업에 끼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시 미국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인가? 만약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이 둘중 하나라면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파병을 하더라도 전쟁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장담 할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이 도발할 시에도 미국은 과거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으로 전쟁에참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법칙은 냉혹하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냉철한 계산을하고 움직인다. 노무현 정부는 대의명분이 아닌 국익이라는 어찌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내세워 파병안을 통가시켰지만 그 계산은 참으로 순진하다.
- yabasta


  이라크전이 발발한지 20일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전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 쌓인 무기들을 써서 없애고, 이라크의 방대한 석유를 빼앗으려는 미국의 시커먼 진의를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어찌되었든 간에 아직까지 엄청난 힘을 지닌 강대국이고, 부시 대통령이 규정한 악의 축 중 하나인 북한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비록 명분 없고 일방적인 전쟁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파병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 역시 그에 동감한다.

  그렇지만 원조를 하되, 병사들이 아닌 식량 등의 부수적인 쪽으로나, 정 군사원조를 해야 한다면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병 파병은 어떨까 생각한다. 정확한 한미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굳이 미국과 절친한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전투병 파병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 sugarmin83


그외에도...

누구나 정의를 외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달렸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 - 레이니 썬

내가 이라크 인이라면 전쟁은 당연히 반대다. 하지만 내가 미국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無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전쟁은 미친 짓이다. -평화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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