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잇-전시작전통제권

TV를 켜니 난리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을 언제까지 환수하느냐,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느냐 등 색깔논쟁으로까지 번지면서 각 매체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뭘까. 작통권은 부대를 배치하고 전술적 통제를 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평시와 전시 작전 통제권으로 나눠져 있다. 작통권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군 작전을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보통 작통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작전 지휘권을 국제 연합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그리고 1978년 11월에는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통권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 되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작통권이 환수되지 않아 독립국이자 주권국가인 한국이 주권이 없는 국가가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이 지금까지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면서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자주 국방론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과 작통권 조기 환수 추진이 우리나라 안보와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립이 커질 예상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