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이슈보도] 특목고출신에 대한 특혜 또는 역차별

2007-09-29     최수진 기자
 지난 8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ㆍ발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중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특목고) 졸업생들의 비교내신제 허용이 문제시 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달 14일 행정 예고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서는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게 비교내신 적용을 금지 한다’고 했지만 이날 발표한 확정안에서는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지원한 특목고 졸업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바꿨다. 이는 대학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지원한 재수ㆍ삼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경우 특목고, 일반고 구분 없이 동일하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단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지원하는 특목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비교내신제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비교내신제 적용은 졸업예정자가 대상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재수, 삼수생에게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며 "행정 예고 당시의 문구는 졸업생, 재학생 구분 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으며 청솔학원 오종운 소장은 "특목고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하면 되느냐는 ‘특목고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교내신제는 수능성적에 따라 내신 성적을 매기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나 재수ㆍ삼수생,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생들에게 적용했으나 특목고생에 대한 비교내신제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2009학년도 입학전형의 발표로 특목고 재학생들에 대한 특혜라고 여겨졌던 비교내신제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아직 특목고 졸업생들의 비교내신제 허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영훈고 1학년 김 모 학생은 “특목고 출신이라고 갖은 혜택을 다 얻는 것은 억울할 따름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는 반대로 창문여고 1학년 정 모 학생은 “솔직히 특목고 학생들과 일반계 학생들과 차이가 날수 밖에 없지 않는가. 지역마다의 차이도 심하고 공부하는 양도 보편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이 더 많은 양을 공부하지 않느냐”며 특목고 비교내신제 혀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목고 출신이라고 무조건 비교내신제 허용을 금하여 역차별의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졸업생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비교내신제라는 제도를 끼워 넣어도 안 되는 일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용어설명

동일계열 특별전형: 외국어고 출신은 대학의 어문계열에, 과학고 출신은 이공계열, 국제고 출신은 국제계열에 응시할 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