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두 가지 잣대, 편애편증

조 용조용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까맣게 모르게 한-EU FTA 협상은 지난달 21일 3차 협상이 종결된 상태이다. 한미 FTA만 귀가 따갑게 듣다가 한-EU FTA라 하니 낯설기까지 하다.

 이 낯설기까지 한 ‘한-EU FTA’가 벌써 4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니 그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따름이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칠 사건 중에 사건이었다. 대부분의 진보단체는 '한미 FTA 저지', '미국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미 FTA를 유난히도 반대했다. 이들의 반미는 괜히 반미가 아니었나보다.

한미 FTA는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관계, 동맹 등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면서 한미 'FTA' 반대가 아닌 '한미 'FTA 반대로 다가왔다.

강대국은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맹.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해있는 미군. 그렇다면 우리의 자주권은 어디로? 라는 꼬리말 같은 물음은 한미 FTA를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켰다.

하지만 한-EU FTA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분주할 일이 없었던지 의외로 조용하다. EU 역시 미국 버금가는 강대국일텐데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미 FTA은 죽어도 안 된다고 방방 뛰었던 그때가 오히려 웃기게 됐다.

편애편증은 분명 해로운 것이다. 본질을 흐리기 때문이다. FTA 체결을 미국과 하든 EU와 하든 FTA의 의미와 파급효과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 근본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체결 하는 대상의 다름에 따라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유무역협상은 강대국의 이론에 맞춰 흘러가기 쉽다. 세계화 시대에 약소국은 오히려 도태될 수밖에 없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 일수록 FTA 체결이 가지는 의미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옳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상황을 두고 두 가지 잣대로 판단하지 말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