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과의 전쟁

  가짜, 모조품을 이르는 말인 짝퉁. 중국의 짝퉁 제품과 그로 인한 갈등은 항상 뉴스의 한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며 우리들에겐 익숙한 주제다. 중국 짝퉁의 장르는 생활용품, 스마트폰, 음식까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특히 불량식품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고무로 만든 오리알부터 각종 화학제품으로 만든 음식들은 이제 중국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불량식품들이 수출돼 이제 중국 짝퉁 제품은 주변 국가들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국제적 문제로 발돋움했다.

  중국정부는 짝퉁을 없애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다. 1984년 중국소비자협회가 만들어졌고, 1993년부터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됐다.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법률도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또한 매년 3월 15일 ‘소비자 보호의 날’이 되면 중국정부는 넓은 광장에 짝퉁을 모아놓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거나 불태우는 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산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근 중국정부는 ‘짝퉁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짝퉁을 없애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대학 이응철(문화인류) 교수는 “이는 외부에서 오는 강한 압력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에 유럽과 미국은 ‘위안화 절상요구’라는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도 큰 작용을 했다.

  그렇다면 중국정부의 짝퉁과의 전쟁이 앞으로 중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이응철 교수는 “가짜 음식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중국정부와 국민들은 건강상의 문제 등 짝퉁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짝퉁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짝퉁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중국의 짝퉁 시장이 단기간에 없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값싼 노동력으로 원래 제품에 가까운 놀라운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짝퉁 물건들은 가격도 저렴해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인공 음식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삶에 밀려든 중국의 영향력과 파급력의 밑바탕엔 짝퉁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중국만의 행보가 아닐 중국의 짝퉁 전쟁 추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