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FTA

2011-12-14 박소영 기자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이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협상 참가를 두고 소란스럽다.
TPP는 2005년 6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총 4개 국가가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여기에 2008년 미국이 가세하면서 현재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이 TPP 합류의사를 밝히고 있다. TPP는 현재 미국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이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뻗칠 중국의 힘을 미리 견제하고자 미국이 TPP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TPP가 주목받는 것은 미국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이웃에 있는 일본이 최근 참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박건영(국제통상) 교수는 “아직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TPP를 통해 일본은 미국의 힘에 숨는 효과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에 충격을 받은 일본이 TPP를 대안으로 삼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근 한류를 이용해 동북아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내에선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는 FTA와 마찬가지로 협상 참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TPP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FTA보다 개방의 정도가 월등히 높다. 자연스럽게 일본 내 미국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인 자민당은 ‘동북부 지진으로 인해 흔들리는 일본 경제가 이번 협정을 통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며 살아날 것’으로 보고 TPP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본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약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제계는 찬성하는 반면 서민과 농민들은 협정 체결에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TPP 협상 참가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참가시 문제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TPP 협상 참가도 앞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현재로선 매우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TPP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