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호 구름재子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 임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해 찾아가 본 구름재子. 검찰은 피고인이 의붓딸을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딸을 때려죽였는데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 보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구름재子 아뢰오.

○…정부의 창업진흥정책에 힘입어 창업하는 기업은 매년 늘고 있지만 3년 이후 살아남을 기업은 41%에 불과하다고 해 찾아가 본 구름재子. 박근혜 정부의 창업진흥정책이 외형 성장만 이뤘을 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창업하라고 등 떠밀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철판 정책이라고 구름재子 아뢰오.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성 기강이 해이해져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해 찾아가 본 구름재子. 현재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약 1천 3백 명에 달하는데 정부는 이제서야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직 사회가 언제부터 국민을 위협하는 성범죄자 양성소가 됐냐고 구름재子 아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