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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의원
2018년 05월 28일 (월) 00:00:00 나재연 기자, 손정아 기자 njen530207@ sonjunga5323@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의원을 뽑기 위해 많은 청년이 투표소를 찾아갈 것이다. 또한 학우들은 거주 지역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이 있는 서울시장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장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중앙대학교 중대신문사의 주최로 서울시장 후보들을 만나 대학생들이 물음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봤다.

  주요 공약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만성적인 서울의 주택 문제를 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스마트 도시 건설 추진
-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미세먼지 30% 감소
  미세먼지 고통 저감을 통해 마음껏 숨 쉴 자유 확보
- 시민 코 높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 도시 집진 녹화 사업 추진으로 도시 숲과 공원 확대

  ▲대학교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낙후한 대학가를 서울시, 대학, 주민,
학생, 기업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지역으로 개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 다양한 보육시설 확대
- 방과 후 꿈나무 안심학교 확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서울은 앞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계속 수도일 것이다. 따라서 서울을 더 많이 발전시켜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서울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서울에는 고층건물을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로는 50층 정도의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 서울시가 옛 건물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을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결국 집값이 올라가게 할 뿐이다. 이런 규정을 완화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주택 공급이 많아져 더 싼 값에 집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대학 주변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건물의 1/3 이상을 대학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이다. 주거공간을 만들면 그 주변에 다양한 산업공간이 생겨 그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규정을 완화해 서울을 발전시킬 것이다.


  서울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세먼지라고 생각한다. 우선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부터 발생해 우리나라에 오는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다. 그중에서 국내 미세먼지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국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화된 디젤연료 차량이다. 그래서 이러한 디젤연료 차량을 미세먼지를 만들지 않는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꾸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난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다. 난방 보일러 중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키는 보일러가 바로 ‘콘덴싱 보일러’다.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보일러보다 연료 효
율이 높고, 유해가스를 적게 배출한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물에는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해 보일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역시 줄일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늘리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을 바꾸려 한다. 현재 미세먼지 측정 장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미세먼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걷는 높이에 맞춰 미세먼지를 측정해야 한다.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에서 미세먼지가 더욱 심한 편인데, 이러한 지하시설에서의 미세먼지를 따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재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미세먼지를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임산부나 노인,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를 바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많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간이 측정기를 보급할 생각이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드를 어디에, 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서울을 방어하지 못한다.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어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있지만, 서울은 천만 명의 인구가 사는 수도다. 사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금의 서울은 안전하지 않다.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선 평택 주변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대학 주변에 4차 산업혁명 특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스마트 캠퍼스 타운’을 만들려 한다. 즉 대학 근처에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지금 대학 근처에는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이를 재개발해 고층건물을 만들 것이다. 대학 주변 지역을 산업화시켜 그 이익을 학생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사례를 보면 대학 주변에 많은 벤처기업이 있어 대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기회가 마련돼 있다. 서울에도 대학가에 고층건물을 지어 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면 대학생이 뛰어난 최신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주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 역시 뛰어난 대학생을 인재로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캠퍼스 타운 구축에는 도시 계획상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그들은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재개발한 지역에 창업 센터나 기업의 연구소 등 을 들여올 수 있다.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한 집단이다. 그런 기업은 인재가 많은 대학과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처럼 대학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더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으며,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여성 관련 정책으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성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육아와 일의 공존이라 생각한다. 이에 출산한 여성들이 고용시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출산하는 여성에게 출산 가점을 주고, 복직했을 때 여성이 원하는 근무지와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또한 야간근무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365일 늦은 시간까지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해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이 교사를 많이 뽑으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다만 직종마다 유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
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문제가 있다. 이에 철저하게 감시하는 전담 요원을 배치할 것이다. 또한 적발되는 몰래카메라에는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성이 가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약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막을 대책이 있나.
  지하철 관련 공약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지하철 공약에는 사대문 안이나 혼잡구간에 한정해 그 지역에서는 스마트 설계를 통해 무료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예산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 부족한 예산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예산에서 복지 부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복지를 추진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복지는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복지보다 돈이 많이 들며 질 좋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한다. 복지는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관이 협력해 맞춤형 무한 돌봄 복지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복지를 제공하는 교회나 성당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형식이 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복지보다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가 더 앞선 복지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예산을 줄일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질 좋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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