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다. 아기를 낳아야 국가가 유지된다. 고로 여자의 임신과 낙태는 국가가 통제해야한다? 여성의 낙태권리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임신과 출산, 낙태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만큼 ‘개인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의 출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권이 신장된 선진국가는 대부분 낙태를 여성의 선택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여성은 하나의 완전한 주체로 자율적으로 임신을 할 권리와 출산의 권리를 갖고, 이와 반대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두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우스다코타주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해 다시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충돌이 본격화될 때마다 낙태는 공론화됐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에서 ‘낙태금지’, ‘낙태합법화’를 선거공략으로 내세우며 여론을 의식해야하는 민감한 사항이 바로 낙태인 것이다.
문제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여성의 낙태권리가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이용되거나 국가의 출산율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한다는 데 있다. 여성의 출산권과 모성이 국가의 목적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보수층의 입맛에 영합하기 위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폐막 성명에 낙태를 반대하는 취지의 문구 삽입을 추진하려다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낙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지, 개인이 선택해야 할 자유권으로 인정해야 할지 갈등하는 국가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다. 러시아 정부도 낙태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낙태율의 증가가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인구 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여성의 자유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의 여성들은 의료진의 도움 없이 불안전한 낙태를 자행,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 영국 BBC 인터넷 판에 따르면 매일 2백명, 연간 7만명의 여성들이 불안전한 낙태로 사망하고 있다. 임신 관련 전체 사망사건 중 불안전 낙태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 아시아는 50%, 아프리카는 44%, 라틴 아메리카는 6%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 있는’ 고집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이뤄지는 위험한 불법 낙태시술이 자행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