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간 학내 구성원의 눈과 귀를 집중하게 했던 길고 길었던 등록금 문제가 드디어 끝났다. 재학생 등록금 1% 삭감과 신입생·약대생 차등인상 2% 철회, 지난 몇 달간 우리대학 총학생회가 이끌어 온 등록금 투쟁의 성과이다.
● 연례행사 되풀이보단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투쟁을
총학생회는 지난 2월 등록금 인상 고지 후 등록금 납입 연기, 검은 옷 입기, 마빡이 체조, 전학대회, 등록금 인상 반대 서명운동, 3·30 전체학생총회, 등록금 공청회, 행동하기 좋은 날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등록금 관련 행사들이 너무 많았고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학생총회의 성원도 1/5에서 1/10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됐으며 대다수의 행사들이 강한 효력을 지니지 못했다. 한민영(일어일문 2) 학우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들이 정작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등록금 투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데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투쟁의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등록금공청회는 학교측과 총학생회측의 확고한 입장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등책위 위원장이었던 강성주(수학) 교수는 당시 “학교측은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총학생회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인상의 부당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짚어내어 반대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부당한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에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월적립금의 합리적 사용’, ‘수익용재산의 확보’ 등의 당장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4학년 한 학우는 “등록금 인상은 당연히 모든 학우들이 반대한다. 총학생회가 등록금 투쟁을 위한 투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등록금 인상에서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학우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어 학우들이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환경 개선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
지난해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지 못하고 6% 인상에 합의하였다. 그와 비교할 때 이번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률 인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총학생회는 단식투쟁을 하면서까지 등록금 투쟁에 강하게 임했다. 안지은(문화인류 4) 부총학생회장은 지난달 16일부터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 지난 1일까지 총 15일간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이후 단과대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등도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안지은 부총학생회장은 결의문에서 ‘학교 측은 학생총회에서 통과된 학생 5대 요구안에 대해서 답이 없고, 공청회 자리에서도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의문점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단식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을 인하하는 것은 분명히 등록금 투쟁의 결실이며, 5천 덕성 학우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작년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후 3억요구안을 통해 학생회관 리모델링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이뤄낸 것을 보면 등록금 1,2% 인하에서 투쟁을 마치기보다는 그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금 투쟁은 일단락되었다. 이제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분에 따르는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측에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한양대 총학생회는 본관 앞에 등록금 얘기를 비롯하여 학교와 총학생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블루파라솔’을 설치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심현수(독문 4)씨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총학생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대학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학생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등록금 인상분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잡는 것도 총학생회의 중요한 등록금 투쟁의 일부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교측의 태도를 앞으로 유심히 살피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상분이 쓰이고 있는지 감시자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