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라크아이들 |
이 시간에도 중동의 석유확보를 위한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중동의 평화’라는 거짓명분을 앞세운 미국의 전쟁에 대해 세계 시민들은 분노했고 우리나라 국민 역시 수많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반전을 외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달 14일 노무현대통령은 부시대통령에게 전쟁지지를 밝혔고, 마침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라크전 파병안이 찬성 1백79, 반대 68, 기권 9표로 통과되었다. 정부는 국방부로부터 공병 5백66명과 의료병 1백명을 파견하고 이 중에 경제병력 60명은 특전사 요원 중 차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논리나 명분보다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파병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파병안이 통과되자, 반전을 주장하는 국민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내고 시위를 하였으며 지난 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파병결정 취소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파병을 찬성하는 등 얼마 전에는 유명 연예인 모씨가 '반전열기 때문에 할말을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파병안을 적극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러한 가운데 군복을 입고 파병지지에 나선 재향군인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큰 경제적 이익, 한반도평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들은 미국의 대이라크전에 대한 인도주의적 반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말한‘전략적 판단’대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가령 현재 이라크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중국이나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는 그럴 배짱을 부릴 처지가 못되며 현재 전쟁반대를 외치고 있는 나라들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 국제상황에서 미국과 경제적 마찰을 일으킨 나라들의 최후를 돌이켜 볼 때 금융과 무역에 있어서 대미 무역에 국가경제를 의존하다시피 하는 우리로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걸프전과 월남전 참전이 우리나라에게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점에 주목하며 미국으로부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말한다. 국민 삶의 질 역시 국방력과 경제력이 보장되어야 높아질 수 있고, 특히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평등한 대화명분을 획득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미관계를 흩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경제 악화, 한반도 평화 해쳐
한편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의 보장'이라는 이들의 지지근거에 대해 한국군의 이라크전 파병을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전혀 다른 예측을 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은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막대한 전쟁비용은 물론이고 전후복구비용을 대야하는데, 이것은 전후복구사업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실리를 넘어서며 지나친 대미의존도를 불러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후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석유’와 같은 자원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업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만약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 명분이 없어지며 세계여론 또한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반전 열기와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 짜여지고 있는 국제정세를 미루어 볼 때 영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서서히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참여는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이유 없이 죽고 삶을 빼앗기는 이라크인들의 인권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올 손익을 세느라 '인권 보장'이라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기심 때문에 묵인된 인권
앞서 언급한 전쟁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익과 전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전망, 이를테면 '전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계산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남을 죽인다'는 논리로 남을 짓밟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그 이득이 아무리 클지라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통체의 이유 없는 희생을 묵인한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으로써의 도리가 아님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불과 50여년 전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국주의에 편승하여 묵인함으로서 일제치하라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일본과 나치 독일은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 보이나, 여전히 '국익'을 위한 지지와 '인권'을 위한 반대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우리는 지지선언과 함께 파병에 동의함으로써 전쟁의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었다.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침공 동참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무를 외면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증오해 마지않았던 일본의 뒤를 그대로 밟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제2의, 제3의 일제식민지가 우리에게 반복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평화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김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