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의는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다. 즉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과연 장애인들에게 ‘편리’할까?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실함은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설부족’ 및 ‘노후화’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지하철역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 중 낡은 것들은 아슬아슬해서 자칫하면 굴러 떨어질 것만 같고, 장애인용 공중 화장실 중에는 변기는 테이프로 막아두고 잡동사니들로 가득 채워둔 곳도 있다. 그리고 점자블록이 노란색이 아니거나, 손잡이가 거꾸로 되어있는 등 설치가 기준에 미흡한 시설 또한 많다.
이러한 시설 부실함의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잘못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표 1 참조).
설치된 시설 중 법적기준을 충족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적정 설치율’은 55.8%(209만여개)에 그쳤다. 설치된 시설이라도 장애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어서 전체 설치율보다는 적정 설치율이 더 중요하다. 결국 국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반가량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6월 2일자 경향신문)
위의 기사는 우리나라의 시설 부실함을 더욱 자세히 보여준다. 적정 설치율을 지킨 건물은 전체 중 겨우 55.8% 뿐이다. 게다가 이런 건물들은 “설치를 했으니 되지 않느냐” 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기도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많았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설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설이 망가져도 관리비용 등을 문제로 수리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다.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편의시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적정 설치와 사후관리,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 엄격한 검사다.
무엇보다 부실한 편의시설은 위험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점자블록은 선형블록, 점형블록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색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건설업체에서는 장애우의 안전보다 건축적인 디자인에 신경을 쓰다 보니 미관은 아름답지만 장애우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점자블록이 완성된다. 장애우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편의시설이 오히려 장애우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다. 건설업자가 건축적 아름다움을 살리기보다는 장애우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시각 장애우들이 점자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기막힌 사태는 줄어들 것이다. 장애인용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잘 관리·조성해야 한다.
물론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이 편의시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시민단체가 장애우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돕지 않으면 쉽지 않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시설 증진팀의 김광일 연구원은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문,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광고도 하고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맞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장애우들의 편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꿀 수 있다.
이 세상은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바깥나들이를 하려면 목숨을 걸고 다녀야 하고 아예 나들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것도 체험으로 알게 됐다. (8월 12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칼럼 중)
위의 칼럼처럼 장애우들은 여러모로 고초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겠다며 장애인 연금 등 이것저것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장애우들의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시설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정부가 장애우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복지 예산을 늘리는 일이다. 아래의 <표 2>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구를 비교한 것이다. 서구의 다른 국가들은 인구 규모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장애 인구 비율도 더불어 크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4.59%와 4.7%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규모는 9.05%에 머무르지만 일본의 지출은 18.40%로 우리의 지출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표 3 참조).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가정할 때 늘어난 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우들에게 특별한 문화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공장소에 나오는 장애우의 수가 늘어날수록 공공장소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함께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길거리에서 개선된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애우들을 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