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식 정책은 이제 그만
‘빛 좋은 개살구’식 정책은 이제 그만
  • 김지영 기자
  • 승인 2009.10.10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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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매년 취업자의 수가 줄고 있다. 현재 15~29세의 청년 실업자는 35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면 ‘청년백수’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11월 62.9%에서 지난 1월 61.8%로 두달 새 1.1%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21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취업난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점 따기에 급급하고, 스펙을 쌓는데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입시지옥에서 빠져나온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들은 대학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이 학원 또는 도서관으로 달려간다.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 위해 노력 중
정부도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에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중소기업·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청년인턴제 ▲청년 1인을 고용할 때마다 기업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미래산업분야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7500억 원 특별예산 편성 ▲학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 4천여명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도입 ▲저소득 청년층 1만 명에 대한 뉴 스타트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를 3만 명에서 2012년까지 13개국 6만 명 수준으로 확충 등이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지난 2월 시작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이다. 청년인턴제란 노동부가 지정한 전국 153개 위탁기관을 통해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서 6개월 간 매달 50만~80만 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에서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6개월 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청년인턴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6개월 간의 근로계약이 끝난 중소기업 인턴 중 95.3%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청년센터의 이승호 운영위원장은 “정부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청년인턴제에만 국한되어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단기일자리 제공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고용지원센터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
그렇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들을 뒷받침해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용서비스나 시스템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청년 맞춤형 취업서비스가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역시 부족하다. 이승호 운영위원장은 “요즘에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아졌지만 그에 어울리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또 “단기 일자리 제공의 정책만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선진국인 영국을 예로 들면, 영국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약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뉴딜 프로그램을 통한 1:1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고용센터에는 3,000명 정도밖에 배치되어있지 않다. 이는 영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고용지원센터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에게 적극적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창업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청년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청년실업은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의 최영미 사무처장은 “점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는데 청년실업으로 인해 많은 인적자원이 손실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을 나와야 취업을 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대학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는 사람은 적으니 추가로 교육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교육비용이 성장 잠재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에 목숨 거는 청년들은 대부분 서민층인 만큼, 그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욱 심하게 양극화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눈높이를 낮추면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히 많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학력자인 취업준비생들은 그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승호 운영위원장의 말처럼 단기적인 일자리만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청년실업 해소 문제는 언제까지나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대한민국을 ‘1%만의 나라’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세심하고 실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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