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바뀌고 있다.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안일에 충실하던 예전의 유교적인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그 대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약 50%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다.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나아진 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실태가 선진국화 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도 남녀 간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성은 남성 임금의 60~70%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 아래의 <표 2>를 보면 2001년부터 항상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08년 이후,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더욱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소의 김태홍 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평균 임금 역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즉 여성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아직 미흡한 상태
임금문제 같은 단적인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괜찮은’ 일자리는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임윤옥 정책실장은 “이러한 여성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괜찮은’ 여성일자리 창출은 구호만 있을 뿐 계획도 없고 성과도 알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여성노동 공약은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회서비스직 좋은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20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은 12만 5천여 개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2/3가 여성일자리라는 통계를 이용해 계산하더라도 여성일자리는 8만 3천여 개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노동부가 2009년 공모한 사회적 일자리에서 여성들의 집중 업종인 ‘돌봄서비스’ 분야의 파견 사업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취소됐는데, 50만 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좋은 일자리 50만 개 창출’의 약속이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이하 생생여성행동)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여성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해고 당사자 중 한 명인 선 아무개 씨는 결의문을 통해 “서울 보훈병원에서 일하던 중 비정규직 보호법 덕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1년 6개월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해고되고 말았다”며 정부기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선 아무개 씨와 같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여성들은 한 두 명이 아니다. 현재 KBS에서는 약80여 명, 보훈병원에서는 약30여 명, 대한주택공사에서는 145명이 해고되는 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장서 해고했다. 물론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이 해고가 되었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여성들이 입는 타격은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크다. 게다가 이러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혼자 살기에도 빠듯할 만큼 돈을 버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돈이 두 배로 더 들고,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상 아이를 키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해체, 가정폭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앞에서 언급한 비정규직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괜찮은 여성일자리 50만 개 창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정규화 등 비정규직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여성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공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이 보육문제에 대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아진다. 그 밖에 여성부를 강화해서 성 평등 기본법을 재정함으로써 남녀 고용의 비율을 비교적 평등하게 맞추는 방법 등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은 국가에 여러 가지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우리나라 여대생들 중 많은 숫자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문강분 회장은 “여대생들은 예비노동자로서의 자각이 부족한 것 같다. 더 이상 추상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미래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물론 국가에서 여성 노동자의 편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대생들 스스로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