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앉은 지자체의 씀씀이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의 씀씀이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0.04.1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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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재정이 응급상황이다. 앞, 뒤 가리지 않고 돈 쓸 곳을 계속 늘린 탓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자체는 급한 대로 부채를 지기로 결정했다. 부산 남구의 경우, 구청직원 월급을 줄 수 없어 연초에 20여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광주 광산구에서는 당장 올 9월부터 직원 월급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지자체가 이처럼 빚더미에 앉게 된 원인은 세수가 줄어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되었는데, 씀씀이는 해마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장시간 침체 된 부동산 경,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또한 지방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각종 인프라 확충,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오히려 쓸 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재정 파산제를 시행해 재정 파산의 책임을 해당 지자체가 해결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손실을 중앙정부가 대신 지기도 한다. 때문에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으로 중앙정부가 세금을 지방정부에 주지 않으면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자칫하다간,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문제 완화를 위해 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일정 올리는가 하면 올 해부터 국세로 걷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돌리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미 지자체가 개발공사 등의 비용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자체에 돈을 더 보태주느니 재정 상태가 안정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을 관리, 감독하는 방법이 더 빠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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