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알-아사드 정권
벼랑 끝에 선 알-아사드 정권
  •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
  • 승인 2011.12.1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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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저항운동 장기화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민혁명에 이어 카다피가 사망한지 한 달 만에 33년을 통치한 예멘의 지도자 알리 압둘라 살리흐 대통령도 권력이양안에 서명했다. 이제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는 아랍 국가의 지도자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가 남았다. 알-아사드 일가가 장악한 군부는 현재까지 약 3,5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정권유지를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범국민 저항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사태수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권 저항운동은 수천 년 동안 물리력을 바탕으로 독재를 행사해 온 아랍 권위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사상혁명이기 때문이다.

부자세습의 권력 독점에 대한 저항
  시리아는 아랍권에서도 부자세습이 성공한 유일한 공화정 국가다. 쿠데타로 1970년부터 집권한 하피즈 알-아사드가 2000년 사망하면서 아들 바샤르가 권력을 승계했다. 막내동생 마히르는 공화국수비대 등 군부를 장악했다. 바샤르는 1962년부터 아버지가 발효한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도전도 허용치 않았다. 대통령 일가를 포함한 집권세력은 인구의 10% 미만인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파다. 이들은 인구 85%의 수니파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철저히 권력과 경제를 장악해 왔다.
  그러나 2011년 1월과 2월, 튀니지와 이집트가 혁명에 성공하면서 장기 세습독재에 대한 시리아 국민의 불만도 분출되기 시작했다. 3월 1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저격수를 동원한 진압도 시위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이미 오랫동안 누적돼 온 상태였기 때문이다. 시리아는 한국의 약 2배 정도에 이르는 면적에 사막기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어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방대한 농토를 가졌고 최근에는 유전도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2,25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인들은 1인당 GDP가  2,400달러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처럼 독재와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가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 배경이다.

아랍권의 이례적 개입에도 요지부동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예멘 정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시리아 사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이미 여러 서방 정권이 금융제재를 시작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L)도 시리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여기에 11월 말 시리아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아랍연맹이 아랍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랍연맹은 시리아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감시단’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으나 시리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재에 착수했다. 아랍연맹의 제재안에는 시리아 정부 자산의 동결, 중앙은행과 금융거래 중지, 필수품을 제외한 무역 단절, 시리아 고위 관료의 국외여행 금지, 시리아행(行) 민간항공기 운항 금지, 시리아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변국의 경제제재가 시리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의 주요 무역국인 레바논과 이라크가 표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리아 경제는 이미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침체될 대로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리아는 장기적인 제재에 견딜 수 있는 국가다.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고립이라는 심리적 타격이 시리아 정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유일한 해결책
  사태 수습을 위해 시리아 정권은 국가비상사태법을 48년 만에 폐지하고 복수 정당을 허용키로 하는 등 각종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탈병을 중심으로 한 반군조직이 북부지역에 형성되면서 내전이 양상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시리아의 민간인 학살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 개입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리비아 사태를 경험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도 리비아와는 달리 자원부국이 아닌 시리아 사태에 적극적이지 않다. 
  더불어 시리아는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어 서방은 더욱 조심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리아의 민주화, 즉 반이스라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등장은 골란 고원 등 시리아 영토를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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