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밝힌 북한
북한은 지난 3월 16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밝혔다. 광명성은 인공위성이고, 이를 운반하는 수단은 은하로켓이다. 광명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징하고 은하는 김정은 또는 김정숙(김정일 생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5일간의 여유 기간을 둔 것은 온도, 습도, 풍속 등 최적의 기후 조건에서 성공적인 발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3월 28일에 인공위성의 질량은 100Kg이고 고도 500km인 태양동기원궤도를 따라 돌며 수명은 2년임을 밝힌 것으로 보아 소규모의 실용위성임을 암묵적으로 보여 준다. 한·미·일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와 북미간 2.29합의 위반으로써 발사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미국은 발사 강행시 대북식량지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북한에게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는 절제된 행동을 요청했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위반임을 경고하였다.
북한의 목적이 담긴 인공위성
북한은 1998년 8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 인공위성을 시험 발사했다.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은 표리일체(表裏一體)라고 주장한다. 즉 겉과 속이 하나의 몸통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몸통은 장거리 로켓이다. 인공위성과 미사일은 목적성이 다를 뿐이지 기술성은 같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의도는 체제결속용, 대미협상용, 판매시험용, 대남과시용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998년은 김정일 정권 1기 출범을, 2009년에는 김정일 정권 3기 출범을 앞두고 발사했다. 인공위성이 김정일 정권 출범을 축하하는 축포의 의미를 담고 있던 것이다. 1998년에는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이 지지부진해 미사일 협상에 속도를 내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대미용의 의도로, 2009년에는 미국의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의제 선점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담아 발사했다.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훈임을 강조한다. 김 위원장이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인 2012년에 강성대국 선포와 함께 김정일·김정은의 공동정권 출범을 경축하기 위해 광명성 3호 발사를 준비해 왔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해 결국 광명성 3호는 김정일 시대의 종식을 고하고,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
북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의견
북한과 미국은 대북영양식과 북핵 사전조치를 서로 주고 받은 2.29합의를 채택하였다. 합의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미국의 주장(농축우라늄 활동 잠정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조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정전협정 준수, 9.19공동성명 이행의지 천명)을 모두 수용했고 미국은 북한에게 영양식 24만톤 지원을 제시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에 대해 미국은 2.29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2.29합의와 별개라고 강조한다. 2.29합의의 전후과정에 대한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는 한 어느 측이 위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이 2.29합의 작성을 소홀히 했는지, 북한이 2.29합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면 합의 이행에 대한 내부 조율의 실패가 요인일 수 있다. 북한이 위반했다면 당분간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와 압박이 있더라도 차후에 미사일과 핵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미국과 통크게 협상하려는 대미압박용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핵보유국과 인공위성발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핵군축회담을 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의 광명성 3호는 발사대를 세우면 50%, 로켓을 조립하면 70%, 조립된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면 80%,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면 90% 이상의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인공위성 정국은 북한 대 국제사회의 맞대응이 예상된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유엔안보리는 의장성명이나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은 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또는 우라늄농축활동을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맞물려 있기 경색국면은 다소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발사 이후의 대응전략으로 대화와 압박의 병행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의 동참 없이 대북압박의 효과는 거의 없다.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대화는 통미봉남을 막으면서 상황악화를 방지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전략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